한국적 국방운영체제 발전방향
Policies On ROK Defens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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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방개혁이나 경영효율화 논의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개혁에 대한우리 군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나 논의는 많았으나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군 안팎의 평가이다. 수많은 국방개혁 논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과제가 제시되었다. 문제는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본고는국방경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 국방의 주변국 대비 경쟁력 강화를위한 체질개선과 기반구축을 위한 「한국적 국방운영체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하는 국방발전 과제는 ① 문민통제 확립, ② 국방조직의 대부서화 및 기능 강화 ③ 통합 및 협업 기능 강화 ④ 국방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가치중심경영, ⑤ 효율적 국방경영을 위한 기반구축, ⑥ 국방조직의 학습조직화등이다.
Abstract
After the sinking of ROK ship Cheonan, public opinions including journalism require the MND and the three Services to reform the whole Defense Systems. This paper deals with the management or administration side of ROK Defense Reform. The defense management system cannot be reformed without the reform of the grand concepts and strategies of using military power. So, the problem solving of defense administration itself is limited and hence we can not expect much effect of increasing the efficiencie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fundamental causes of low productivity or efficiency of the current ROK Defense Management System and suggest the policie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to reform the whole Defens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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