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국방예산의 소요 요인 분석 및 합리적 재원배분 방향
The Analysis on the Cost Drivers for the Mid-term Defense Budget and the Suggestion for a Reasonable(financial) Resources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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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2.0을 실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편성에 앞서 예산 소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건비, 장비유지비,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전력획득비, 국방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예산소요 요인을 분석하여, 전력획득비를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은 한국형 3축 체계의 정상적 추진과 부대구조 개편, 전작권 전환임을, 인건비 소요를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은 민간인력 증원뿐 아니라 병 봉급 인상과 병력구조 개편임을 밝혔다. 합리적 국방예산 배분을 위해서는 전력획득비에 중점을 두는 한편, 병력구조 개편에 우선 투자하고, 장비유지비 및 시설유지비의 필수 소요에 대한 적정 수준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Abstract
In order to pursue the Moon administration’s government projects and the Defense Reform 2.0 practically, the defense budget needs to be properly allocated, and the analysis of required budget for projects and programs is needed as well. From the analysis of personnel costs, O&M costs, facility costs, procurement costs, defense R&D costs, it was found that the core factors in increasing procurement costs are the early establishment of Korean Triad System, the unit restructuring, and the transfer of OPCON, and that the core factors in increasing personnel costs are the pay raise for soldiers and force restructuring. In order to reasonably allocate the defense budget, the administration should focus on procurement costs, and meanwhile, it should invest first in the force restructuring and earmark an appropriate level of budget for essential requirements of O&M an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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