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갈등관리 사례 분석 연구: 부대이전과 Moore의 정치적 관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nalysis of Civil-military Conflict and Political Management: Focusing on the Political Management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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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이전은 군이 주둔 지역을 변경하는 전략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형성했던, 상호신뢰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상호신뢰, 공존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때, 부대이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이 복잡하게 내재되어 있고,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부대이전 갈등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관리가 필요하다. 부대이전 과정에 대한 정치적 관리는 정부나 국방부와 같은 정책관리자가 전략적 기획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역동적인 관리 과정의 일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육군 35사단, 평택 미군기지, 특수전사령부 이전 갈등은 정부 혹은 국방부가 정치적 관리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부대이전의 정당성과 지지를 지역사회로부터 획득한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대이전 갈등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관리자의 기업가적옹호, 정책개발관리, 협상, 공적숙의 및 리더십 그리고 정책홍보와 전략적 의사소통은 성공적인 민군갈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how political management has been implemented to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 in South Korea.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 can be defined not only as a strategic aspect of the military but also as a process of organizing relationships with various members of the community. The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high levels of political management 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perty are complex and many officials participate in public conflicts. In other words,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 can be defined as a kind of dynamic political management process in which policy manager resolves public conflicts through strategic planning. In this regard, the relocation of the ROK Army 35th Infantry Division,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and the Special Warfare Command can be defined as an example of securing legitimacy and support from the community through political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ntrepreneurial advocacy, managing policy development management, negotiation, public deliberation and leadership, public sector marketing and strategic communication can be considered as the strategic tools necessary for successful public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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