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사시설 입지 갈등관리 사례의 비교 분석: 해군기지 이전 및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flict Management Cases of the Navy Military Facility: Focusing on the Relocation and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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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해군 작전사령부 부산 이전과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정책을 Moore (1995)가 제시한 정치적 관리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해군에서는 2000년대 이후 위의 두 가지 대규모 군사기지 입지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두 정책 모두 군사시설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환경문제, 지역경제 문제 등의 요소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유사점을 지닌 두 정책 중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갈등은 제주기지 건설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사전 진단하고, Moore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책의 전개 과정을 소개한 후에 Moore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해군 지휘부의 입장에서 두 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해군이 차후 유사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OK Fleet’s relocation project and the Jeju Naval Base plan in terms of the political management proposed by Moore (1995). Since the 2000s, the ROK Navy has carried out policies on the location of two large military facilities. In both policies, conflicts were inevitable as military facilities were perceived as non-favored facilities by local residents,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regional economic problems were intricately intertwined. The questions is, why do most of us remember only the case of Jeju? This study analyzes the success and failure of policy. After introducing the process of policy development, this study uses the political management strategy suggested by Moore as an analy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two policies. Finally, it suggests the implications that the Navy should understand for implementing similar polic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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