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계약제도 개선 방안

이 글은 여러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계약유형중 그 일부만이 사용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다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서 큰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것, 그런 다음 운영원칙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다소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개선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또한 계약은 상호 합의의 결과라는 점과 정부가 계약당사자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원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써 감사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