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후원-의존 관계에서의 약소국 방위산업 발전의 전망과 한계
A Prospect on the Development and Limitation of Defense Industry of Mid-Size States in A Patron-Client Relationship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강대국과의 비대칭적 동맹(Asymmetric Alliance)관계에서 약소국은 안보적 요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정치적 자율성을 일부 양보해 왔다. 그 이면에는 양국간의 무기이전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후원-의존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가 있다. 후원-의존관계에서 약소국이 자체무기생산을 시작한다면 강대국과의 이해관계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본 논문은 약소국이 자체로 무기생산을 시작하면서 후원-의존관계에 있는 양자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주목하면서, 합리적 행위자의 게임일 경우 예측되는 결과(Outcome)를 모델링 하였다. 약소국의 방위산업 발전은 자국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로 있는 강대국의 합리적 선택과도 맞물려 결정된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한 게임에 의하면, 미국과의 후원-의존 관계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한국은 안보공약이 위협받지 않는 가운데 우리 국력에 부합하는 수준의 자조력(Self-help)을 갖추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9)
- Andrew J, "The Global Politics of Arms Sales" (1982),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avid Kinsella, "Arms Transfer Dependence and Foreign Policy Conflict", 35(1)
- Eunseok Jang, "The Importance of Nationalism Force in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Major-Weapons Production in Less-Powerful Nations" (2004), University of Kentucky
- M Steinberg, "High technology Roulette?? In Michael Brzoska and Thomas Ohlson Arms Production in the Third World" (1986)
-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Revised by Kenneth W" (1993), McGrawHill Inc
-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Lisa L. Martin, "The Contributions of Rational Choice: A Defense of Pluralism", 24(2)
- Michael Brzoska, "Arms Production in the Third World" (1986)
- Morrow,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 (1991)
관련 논문AI추천
약소국 주도의 군사동맹 조정 전략에 관한 연구김재호, 민정훈한국세계지역학회 · 세계지역연구논총2020 · 제38권 제1호비대칭 동맹에서 자율-안보 교환 모델의 적실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1988년 한국의 SDI 참여 결정과 이후 전개를 중심으로김성현, 김재학, 배종윤극동문제연구소 · 한국과 국제정치2021 · 제37권 제4호An Alternative to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The Case of the ROK-U.S. Alliance박민형, 전광호한국국방연구원 ·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2015 · 제27권 제1호한국의 핵무장론과 비대칭동맹의 딜레마: 연루와 방기의 비등가성지효근세종연구소 · 국가전략2025 · 제31권 제4호한미방산동맹 필요성에 관한 연구양혜원인문사회 21 · 인문사회 212023 · 제14권 제3호걸프 국가의 군사력 발전 동향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김은비중동문제연구소 · 중동문제연구2024 · 제23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