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계약과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roposals of Existing Sanction System against Improper Business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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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 등은 실제로는 상대방과 사적자치의 영역인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정한 이행을 담보할 수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관련 법령을 통해 발주기관에게는 일반 계약관계의 당사자와는 다른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어 그 결과 일정한 계약위반행위를 한계약상대방에 대해 국가계약 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일종의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정당업자제재제도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다. 물론 국가 기타 공공기관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해 계약위반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일응 타당하나 일반 계약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나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제재적 측면에만 몰입하게 되면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공공조달계약의 건전성과 적법성 담보를 계약상대방에게 유도하는 측면이 도외시되어 일반 행정행위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될 여지 또한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념적 측면에 부응하여 공공조달계약 관련 법령, 특히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학계 및 업계가 지속적으로제기해 온 문제점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재정비하고, “과징금 제도” 및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나 타 발주기관에기계적으로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하는 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더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벌 및 형사처벌이 병과되어“이중처벌적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및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필자는 다년간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공공조달계약의 민간위원으로서 적법성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의를 담당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제도개선에 관한 고민을 공유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합목적적, 효율적인 최적의 절차를 위한 입법부 및 실무자들의 의지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고, 학문 및 이론적 측면에서의 학계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현행 부정당업자제재 제도는 “제재”라는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된나머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발주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계약상대자의 기대이익을 합리적으로 이익형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Even though public institution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hen making contracts shall guarantee justice of the contract performances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 area, their superior position is practically acknowledged through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state is a party’(hereinafter ‘State Contract Act’) and consequently they have a right to impose a sanction against a part to the contract not to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contract procedures, that is so called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bidding participation. It seems naturally reasonable that the public institution has a right to impose a certain sanction against a rule violator to secure fairness and legitimacy in the field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 It is, however, a huge problem to grant a superior position to the other party to the public procurement contract. And, furthermore, if we excessively focus on the punitive side of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bidding participation it cannot be entirely excluded that public institutions may ignore the value of inducing a party to contract to voluntarily comply with the integrity and legitimacy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 and, therefore, it does not make much difference betwee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nd general administrative acts. Catching up with these philosophy aforementioned, it is quite desirable that Public Procurement Contract Act, especially State Contract Act has rearranged grounds for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bidding participation and adopted penalty surcharge and exclusion period, embracing the drawbacks consistently proposed by academia and business. However unconditional notification of other public ordering organizations regarding improper businessmen’s acts, additional verwaltungsstrafe and criminal penalty and non-existence of leniency can be pointed out problems. This writer has been experienced at participating in numerous government contract councils[Department of Defense(DOD),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 evaluating legitimacy and fulfillment of contracts as a civilian council member and made huge efforts to share the notion of how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shall be improved. Consequently, I hope that right balances between the public interests pursued by public ordering organizations and private interests shall be reasonably kept for mutual growth of public ordering organization and parties to the contracts notwithstanding the existing sanction system against improper businessmen has been implemented without consideration on the detailed validity of cases excessively focusing on characteristics of sanction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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