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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전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

The Bush Adminstration's War and Its Implication to the Kore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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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미국이 현재 적극 수행중인 대테러전을 대테러전의 배경, 목표, 수행전략, 대테러전의 수행 현황 및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대테러전 수행에 따른 도전요소 및 추진 전망을 분석하고,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대테러전은 비록 이라크 상황에서 보듯 막대한 인명손실과 경제적 비용, 지속적인 테러 등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대테러전의 목표가 민주주의 정권 수립등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며, 대상이 지리적으로 산포되어 있고 다양하여 많은 도전요소를 안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동맹국 및 우방국과 연대를 강화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나 전쟁의 성격상 장기간이 요구될 것이다. 대테러전은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미국의 위상을 결정하는 핵심변수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원과 노력을 장기간 이에 집중토록 하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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