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와 대북정책 방향

미국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직면하여 냉전시대의 봉쇄 및 억지전략으로부터 선제행동 및 군사적 적극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억지 방침을 확고히 하는 등 대북 강경정책을 한층 강화하였다. 9.11테러 사건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한반도 안보위기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9.11테러 이후 북한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북한은 테러 발생 직후 부터 아프간 반테러 전쟁을 거치는 동안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한미 정상회담을 고비로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였다. 이후 6.29 서해도발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은 대남전략의 기본방향은 변화시키지 않은채, 화전 양면전술과 통일평화자주 등의 슬로건하에 고도의 위장전술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대북정책은 한미 동맹관계에 기초하여 대테러 근절정책을 공동으로 전개하면서, 북한의 선전전술과 심리전 및 위장전술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견지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주의깊은 정책수행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탈북자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정책방향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