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해결을 위한 신정부의 전략: 다각적·중층적 해법의 추진
A Strategy for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 Nuclear Crisis: Implementation of Multifacet and Multilayere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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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노무현 신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미국 부시 행정부의 전략사상과 북․미 대치관계의 성격, 미국의 ‘두개의 전쟁론’ 현실화의 한계 등을 논의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전략사상은 국익 추구란 곧 힘의 실질적 사용을 전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방력의 강화는 물론 전쟁교리도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수위전략(primacy)을 채택하였음을 부각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관되는 지도 설명하였다. 하지만 두개의 전쟁론은 여러 가지 한계로 말미암아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현재의 북핵위기 해결 원칙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무현 신정부는 근본적 접근, 평화적 해결, 관련국의 국가이익의 접점발견, 그리고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의 복합 적용으로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개막이라는 국가전략을 실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ese paper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half introduces Bush Administration's strategic thought in terms of primacy which emphatically places military capability to realize U.S. national interests, and explains the logical and practical clash to the North Korean survival strategy upon which the north intends to retain security assurance and diplomatic normalization through the bargaining of its nuclear program. In addition, this part scrutinizes why the two major regional conflicts is highly unlikely even though the U.S. primacy strategy poses. Based upon these discussions, the second part proposes three principle--fundamental settlement, peaceful resolution, and combination of b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to resolve the current North Korean nuclear standoff. On top of that, as a focal point of this paper, a comprehensive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question is to be suggested as a reference framework for the policy-designing of the new Rho Moo-hyun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