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추진에 따른 지상전력 발전과제와 방향

2005년 9월, 국방부는 육군 병력의 감축을 주 내용으로 한 국방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육군의 개혁안은 전력대체와 전력발전을 통한 육군 병력 축소 및 부대 구조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대체는 해안경계 임무를 향토사단에서 관련기관으로 이전함으로써 군은 전투임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밖의 병력감축 및 부대구조의 조정은 전력발전을 통한 능력의 향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본 고에서는 육군 개혁의 선진사례로서 미 육군의 변환과정과 미 육군 규모의 결정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육군의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안보상황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가운데 육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능력에 기초한 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무기체계 능력의 향상, 단위부대 전투력의 향상 등 확실한 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부대구조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