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추진에 따른 공중전력 발전과제와 방향

지난해 가을 ‘국방개혁 2020’이 국방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병력 위주의 양적 체계를 정보･기술 중심의 질적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개혁안은 창군 이래 최초로 방위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할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는 개혁안의 법제화를 통해 과거와 같은 ‘용두사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의 제반 여건은 그리 양호한 편이 아니다. 벌써부터 군 내부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개혁안에 대한 비판과 질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번 안이 우리 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실행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련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설정된 방향과 방침을 일관성 있게 추구하되, 가끔씩은 주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중전력’분야는 이번 개혁안 추진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다. 성공적 개혁을 위한 요구사항들도 타분야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정교하다. 막대한 예산의 투자와 함께 다른 분야의 일부 희생도 요구되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더 클 수밖에 없다. 공중전력의 성공적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겠다는 욕심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혁신 Map’에 의한 개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네거티브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공군의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특히 ‘포괄적 안보체계 구축’, ‘합동성 증진’, ‘전력의 균형발전’, ‘전략적 항공우주전 수행체계 구축’ 등이 개혁 추진 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