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추진에 따른 해상전력 발전과제와 방향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국방개혁 2020에 나타난 한국 해군에 대한 개혁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기보다는 미래 해양안보현황과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한 확대된 해군의 역할을 감안하여 향후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보완이나 구체화가 요구되거나 목표년도 이후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방개혁의 목표년도인 2020년 전후로 미래 해상전력의 발전 요구 사항들과 발전 목표와 개념에 따라서 국방개혁의 내용을 고찰하고 보완이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식별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대상시기는 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기간이지만 해상전력의 건설 특성상 장기간이 요구됨으로 2020년 이후의 기간도 고려했으며, 위협의 대상은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가 예상됨을 감안하여 북한의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불특정 및 잠재적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불특정 및 잠재적 위협을 주 대상으로 고려했다. 또한 한미 동맹의 발전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많은 부분의 임무를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함을 전제했으며, 연구의 범위는 대상시기에 대한 해상전력 분야의 부대구조와 전력체계 분야로 국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