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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소년법 개정 뱡향

Amendment Direction for Delinquency Prevention of Status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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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년법상 우범소년은 여러 가지 문제 성향을 보이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우범소년은 그동안 사법적 처우가 필요한 범죄소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 복지적인 처우만 필요한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복지체계 속에서는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고, 사법체계에서는 범죄소년이아니라는 이유로 처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우범소년은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복지체계에서 다루어져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복지체계에서 우범소년을 다루기에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우의 공백의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범소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사법과 복지 사이 중간영역에 있는 우범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우범소년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복지적이고, 전문적인 처우가 가능할지 소년법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Abstract

Recently, public interest of harsh punishment for serious violent juvenile criminal is getting high since elementary school child murder case in Incheon and middle school student violent case in Pusan. On the other side, critics insists that status offender provision in juvenile law should be eliminated. In this study, how to revise juvenile law is reviewed as follows. First, the term of ‘Status Offenders’ should be reviewed because judicial treatment for status offenders has to be limited in the perspective of juvenile welfare. Second, the purpose of status offense is to prevention delinquency by early intervention through protection and education. Thus, propriety of existing provisions should be examined as well as new form of behaviors constituting to status offense based on social-scientific, empirical research about delinquency factors. Third, regarding notification to courts, diverse path way to find out status offenders should be created based on speciality of the subject with authority. Youth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need to play a role of hub institution to solve the problem of imbalance of treatment. Fourth, various protective disposition for status offenders need to be examined because they do not commit a crime but having problem with behaviors. Importantly, secure detention for status offenders should be avoided at any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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