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f the Correctional Treatment for Juvenile pris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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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 나라의 장래는 청소년에게 달렸으며 이들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실상이며, 가장 당면한 해결과제이다. 최근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소년 형법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 강력범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년 수형자의 경우 성폭력 범죄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교도소에 수형중인 소년수형자들에 대한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범죄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년교도소에서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법규, 수용시설, 생활규범, 교육, 직업훈련, 여가생활과 특별프로그램에 이르기 까지 교정처우 전반의 실태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처우들에 대한 소년수형자들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반응과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느 독지가의 쾌척으로 2013년도부터 시작된 뮤지컬, 비보이, 인문학 등으로 구성된 ‘제로캠프 프로그램’은 소년수형자들에게 매우 긍정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년수형자들은 상당수가 결손 가정, 미흡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을 갖고 있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적극적 교육 처우는 성인에 비교하여 개선가능성이 큰 이들의 장래는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에도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된다.
Abstract
The future of a nation depends on its youth and juvenile delinquency is the society’s the most urgent issue they have to solve. Seen by some criminal statistics, while a number of juvenile criminal offender is decreasing, a number of juvenile sexual offender is rather increasing. On the basis of various statistics of lots of juvenile offenders who are incarcerated in juvenile prison, we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 of crime. Besides, we examined closely, how correctional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 in junior correctional institution works. Surveyed these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s, we suggested an improvement scheme after analysing its effectiveness. The ‘Zero Camp Program’, consisted of musical, B-boy, humanity etc, started from 2013, which was organized by the help of a philanthropist’s contribution. A fair number of juvenile offenders has been brought up in broken families. Active and various educational treatment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will bring desirable result for our society and their future who have lots of potentials of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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