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우범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개입 방안
A Rational Intervention Plan for Status Offenders in the Juveni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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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범소년은 성인에 행할 경우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지위비행을 행한 소년을 의미하는데, 최근 들어 우범소년 규정 폐지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예를 들면 2021. 7. 12.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의 우범소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소년복지적 차원의 지원방안 및 보호대책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고, 2020. 12. 30. 법무부 내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역시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권고를 한 바 있다. 또한 2019. 1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24호: 아동사법제도에서 아동의 권리’를 통하여 학교결석, 가출, 구걸 또는 무단 침입 등 빈곤, 노숙 또는 가정폭력의 결과인 경우가 적지 않은 범행들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보면서, 지위비행으로도 알려진 이러한 행위는 성인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당사국에서 지위비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2021. 1. 15.자 이규민의원 대표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 관련규정인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소년비행에 대한 초기 개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우선 우범소년 규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다음 우범사유 및 우범성의 내용이 과연 우려할 수준에 이르는 정도의 불명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다. 다음으로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우범소년 규정 존폐론 가운데 폐지론의 입장을 설명한 다음 존치론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해 보도록 한다.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현행 우범소년 규정의 존치를 전제로 하여 절차적인 과정에서 우범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 하기로 한다.
Abstract
Status offenders mean juveniles who committed status offenses that are not much of a problem among adults, and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voice to abolish the regulations on the status offenders. On July 12, 2021, for exampl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commended the Minister of Justice to remove regulations regarding status offenders from the Juvenile Act and replace such regulations with support plan and protective measures in terms of welfare for juvenile, and on December 30, 2020, Committee on Juvenile Protection Innovation, a Ministry of Justice-affiliated organization also recommended to abolish regulations on the status offenders. In October 2019,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stated through the ‘Item 24 of the General Commentary: Rights of Children in the Judicial System for Children’that it is necessary to decriminalize crimes such as absence from school, runaway, begging or trespass that are committed often as a result of poverty, homeless or family violence, urging countries concerned to remove provisions related to status offense saying that such an act which is known as status offense is not considered a criminal act even in case it is committed by an adult. To reflect the trend, partial amendments of the Juvenile Act which was proposed as of January 15, 2021 by Lee Gyu-min,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im to prevent social stigma and protect human rights of juvenile by removing Item 3, Clause 1 of the Article 4, a provision related to status offenders from the objects of juvenile protection case. With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early intervention in juvenile delinquency, this manuscript examines the change process of the regulations on status offenders first, and attempts to examine whether or not uncertainty is admitted to reach a worrying degree in regards to the reason for and details of a crime (Ⅱ). Next, this manuscript explains the position of abolitionism out of existing dispute over abolishment of regulations on the status offenders, and refutes from the position of retention (Ⅲ). Based on the examination, this manuscript intends to suggest a rational intervention plan for status offenders in the process premising retention of current regulations on status offenders (Ⅳ) and conclude discussion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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