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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제도 운영의 상대적 우위 평가 연구: 주요 선진 6개국과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간 비교 중심으로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 Military Pension System: Comparison between Major 6 Foreign Country’s and Korean Public Pens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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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연구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인 한국의 군인연금제도 개혁의 정책적 함의를 얻기 위해 공적연금제도 내 군인연금제도의 상대적 우위를 평가하였다. 국가의 공적연금에서 군인연금제도의 우위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현상인지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는 먼저, 한국과 정치체제가같으면서 경제력이나 군사력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주요 선진 6개국으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6개국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모든 국가는 군인연금제도의 상대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군인연금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국가는 군인연금제도의 상대적 우위를 더 많이 인정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한국의 연금제도를 4개 국면으로 구분하여 시계열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한국은 주요 선진 6 개국과 다르게 군인연금제도의 상대적 우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국의 특이한상황은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구조와 군인연금의 재정적자 문제 등 2가지 주요 원인으로판단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 장기 재정계획 추진, 인사정책 기능 보장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tudy analyzed the advantage of the military pension system within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order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form of the military pension system in Korea, which is in a dilemm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jectively investigate whether the advantage of the military pension system was a universally recognized social phenomenon. To this end, the study first selected and analyzed major 6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France,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ll countries recognized the advantage of the civil service pension system or the military pension system, and the countries that operate the military pension system separately recognized the advantage of the military pension system more. Subsequently, the Korean pension system was divided into four phases and analyzed in a time ser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nlike major 6 countries, the advantage of private workers was recognized in Korea's pension system, and the military pension system was operated as a separate system, but it did not have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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