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역제도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고찰 : 인구요인의 부정적 환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th Dependence of the ROK Military Service System : Based on Demographic Factor's Negative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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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한민국 병역제도는 창군 이래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도의 급격한 변화 없이 경로의존성을 유지한 채 진화되어 왔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각 행정부별 제도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변화하는 병역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 병역제도는 여러 결정요인에 의해 변화를 거듭하여 왔으나, 제도의 관성을 유지하려는 자기강화적 속성에 의해 경로의존적으로 제도가 유지 또는 진화되어 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결절된 균형 또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인구감소나 통일과 같은 병역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는 다가올 외부 충격을 미리 예측하고 경로 이탈 또는 창조에 관한 정책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ROK military service system has adopted conscription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the military service system has been maintained or evolved in a path dependence without sudden changes.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form of military service by each government since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o analyze path dependence, a typ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at policy decisions and results are formed in the historically established institutional context. As a result, legitimacy and learning effects acted as factors inducing path dependence, showing a self-reinforcing sequences that continuously maintains or reproduces a similar system. However. path dependence is destroyed if there is an external shock that causes a sudden change in the system, such as population decline or unification. So it is necessary to predict such external shocks and prepare in advance for policy to minimize wasteful deb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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