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중층화를 통한 점진적 전환?
Reforming Korean Retirement Pension System in 2005 : In pursuit of Incremental Transformation through Lay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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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2005년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의미를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으로서, 행위자의 선택과 제도의 상호작용, 그리고 제도적 유산이 제도 개혁에 미친 영향에 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기존 퇴직금 제도의 역사성과 제도 내용은 개혁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였던 노동, 자본, 정부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중층화(layring)를 통한 점진적 제도 전환에 핵심적인 기제인 차별적 성장(differential growth)에는 제도의 유인 구조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의 유산이 중요하다. 셋째, 기존 제도의 특성과 내용은 제도 개혁 진행과 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퇴직금 제도 변화의 이러한 특징은 자본과 노동 양자가 보장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대조적인 이슈를 행위 동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중간정산제 강화와 퇴직금 사내적립 등을 강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준다.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확산되던 중 기존 제도를 유지시키는 중층화 방식의 제도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혁 이후에도 한국 기업연금 부문에서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갖는 문제점이 지속되는 동시에 퇴직연금제도로의 미비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meaning of Korean retirement allowance reform in 2005 focusing on the interactions between actors and institutions, and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legacy on the results of the reform.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was layered to the old retirement allowance at the same time when paying-out the retirement allowance during employment was introduced. Though the Labor and the Capital each emphasized the benefit security and cost curtailment oppositely, both of them supported paying-out the retirement allowance during employment and financial asset accumulation together.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historical legacy and the contents of the retirement allowance had been working during about 50 years have affected the strategies of main actors, the Capital, the Labor and the government. Second, the differential growth mechanism to eventual transformation is affected by not only incentive structure also by the institutional legacy. To summarize results, how the institution had been before reform is related with the reform process and results of th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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