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전담조직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ecessity of Organization for Child pornography : Focused on Korea and America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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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음란물은 국민불안과 건강한 사회를 저해하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요인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엄격히 예방, 관리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음란물을 포함한 아동음란물 전담조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둘째, 아동음란물의 경우 수사기간 및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적정 인력을 산정하고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셋째, 경찰관의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현행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놓치고 있는 분야나 기술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자료나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화의 충돌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미국 이외에 음란물이나 아동음란물 관련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조직, 인력 및 정책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igital sex crimes and child pornography are the latest rapidly emerging factors that undermine public anxiety and a healthy society, and we want to make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as we must strictly prevent and manage them throughout the country and protect criminals and victims. First, organizations dedicated to child pornography, including pornography, must be set up. Second, in the case of child pornography, the investigation period and procedures are relatively complex and diverse, so appropriate personnel that reflect them must be calculated and deployed. Third, it is necessary to maintain police officers' continuous capacity and mental stress. Fourth, we should carefully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areas or technologies missing from the current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and consider the conflict of personal information when collecting relevant data or data. Finally, in addition to the U.S.,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depth the organization, manpower, and policies of countries that are good at dealing with pornography and child 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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