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데이터 활용과 제공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식별 형사사법정보를 중심으로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n Use and Provision of Police Crime Data- Focusing on the De-identified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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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의 범죄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과 연구자,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찰은 범죄데이터의 제공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죄데이터의 공개가 위험사회와 4차 산업혁명으로 설명되는 현대사회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경찰 역할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논증하고, 최근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변화된 시각과 상황의 측면에서 범죄데이터의 공개를 바라본다. 그간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데이터는 활용과 제공에 관한 기준, 근거, 전담부서, 전문인력이 부재하여, 비일관적ㆍ비민주적ㆍ비효율적 운용이라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범죄데이터의 공개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궁극적인 범죄데이터의 공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데이터 제공근거 및 견제장치의 마련,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의 운용,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lthough there have numerous requests from organizations, researchers and industries for crime data, the Korean police is still unwilling to provide crime data to the public. This study is written to argue that the provision of crime data reflects the new roles of the police in the modern society which is often characterized by “risk society” or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iscuss the provision of data in line with newly changed perspective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Meanwhile, the crime data of the police has been used and provided inconsistently, undemocratically and inefficiently due to the lack of standard, applicable regulations, a responsible department, specialized staffs for data publication. Therefore, it is the time for the police to start discussion on the publication of crime data. This paper suggest several steps to manage the shock while progressing toward the ultimate publication of the crime data: building legal grounds and constraints for data publication, employing a responsible department and specialized staffs, and public communication for soci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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