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Police Strategy against Child Sexual Mol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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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늘어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많은 제도와 법률을 꾸준히 도입하고 개정하며 노력해왔지만, 성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범죄자 처벌에만 중점을 둔 정책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찰 수사력의 효율성, 유죄 입증력의 향상,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는 노력이 미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외국의 경우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음란물과 온라인 성매매에 대처하는지 알아보고, 성범죄자 정보 관리와 수사기법 도입,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경찰 수사력과 유죄 입증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Abstract
Although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resolve the sex crime against children, adolescents, disabled people, and adult women, sex crime has been still increasing and more brutalized. The main cause would be the policy that only focuses on punishment, not prevention or police investigation. To figure out how police can deals effectively with sex crime,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fferent types of sex crime, such as sex crime against children, adolescents, and typical form of sex offenses. Nex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another countries, such as USA and UK, make an endeavor to enhance efficiency of police investigation and conviction rates. In addition, we introduces Anti-grooming laws implemented in such countries in order to watch out sex crime against children even internet activities. Finally, this study sheds a light to policy makers and police investigators, who tries to reduce sex crime and to protect potential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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