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의 발전 방향 - 해외 사례를 통한 제언 -
Advancing Undercover Investigation for Digital Sex Crimes in Korea - Insights from International Case Studies -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증가로 도입된 한국의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한다.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어 성착취물 유포와 증거확보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적 범위가 한정되고, 구체적 규정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위장수사 사례를 분석하였다. 현행법상 위장수사 기법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고 전문 인력양성 등의 보완책을 제안했다. 해당 연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South Korea’s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introduced in response to the rise in digital sex crimes, analyzing its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current system. In Korea,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was implemented specifically for digital sex crime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proving effective in gathering evidence and controlling the spread of sexual exploitation materials. However, limitations exist, including the system’s narrow legal scope and the lack of detailed regulations on undercover opera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cases from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to explore viable enhancements for Korea.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effective for investigating digital sex crimes, Korea’s undercover system requires further improvements, such as expanding the approach to adult-targeted sex crimes and developing specialized personnel. By proposing these improvement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practically to the prevention and response to digital sex crimes.
참고문헌 (49)
-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Data & Law, 11(23) (2024)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배종대, "신 형사소송법" (2012), 홍문사
- 백형구, "형사소송법" (2012), 법원사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성유리", 여성가족부, ~ (2023)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2), 법문사
- 임동규, "형사소송법" (2024), 법문사
- 정웅석, "형사소송법" (2012), 대명
-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I), "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19)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2023)
- 강나래,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를 위한 법조항개정 검토", 치안정책연구, 36(4) (2022),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김미선, "디지털 성범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6(2) (2020),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 김한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매수 범죄와 위장수사", 형사법의 신동향, (42) (2014), 대검찰청
- 김혜진, "해외 주요국 디지털 성범죄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 본 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의 한계점과 개선 과제 고찰: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8) (2020),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박근숙,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장수사 기법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6
- 박미랑, "미국의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활동 제한 법률과 그 함의", 교정연구, 33(1) (2023), 한국교정학회
- 박은하,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의 범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정담론, 17(1) (2023), 아시아교정포럼
- 박희영, "독일에 있어서 경찰의 온라인 수색에 관한 판례 및 법제 동향", 최신외국법제정보, (2) (2011), 한국법제연구원
- 박희영,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29(2) (201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신상현,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잠입 수사관 제도의 도입 방안-최근 개정된독일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고려법학, (97) (2020),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신상현, "새로 도입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를 중심으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3(2) (2021),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신성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0(4) (2023), 한국치안행정학회
- 신이철, "형사법상 함정 수사의 허용 한계와 합리적 통제", 경찰학연구, 18(2) (2018), 경찰대학
- 오상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1(3) (2021), 경찰대학
- 이원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정비 방안", 형사법연구, 35(1) (2023), 한국형사법학회
- 장응혁, "위장수사의 비교법적 연구", 형사법연구, 32(4) (2020), 한국형사법학회
- 정연주, "아동성착취, 섹스팅, 온라인 그루밍: 개념규정과 처벌법규에 대한 논의", 여성연구, 통권 : 113 (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완, "디지털 성범죄의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56(2) (2021),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채윤호,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시스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14(4) (2020),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 최동렬,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에 대한 판단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70) (2008), 법원도서관
- 홍영선,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쟁점과 과제", 치안정책연구, 35(2) (2022), 치안정책연구소
- 황만성,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 위장 수사 등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33(1) (2022), 한양법학회
- Joh, E., "Breaking the law to enforce it : Undercover police participation in crime", Stanford Law Review, 62 (2010)
- Dragojlović, J., "Undercover investigator in legisl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Kultura Polisa, 19(1) (2022)
- Mitchell, K. J., "Police posing as juveniles online to catch sex offenders : Is it working?", Sexual Abuse :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7 (2005)
-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 1903 판결", ~
-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1140 판결", ~
- 경찰청, "위장수사 시행 4년 차, 그간의 성과", 경찰청 보도자료, ~ (2024)
- "딥페이크 범죄 위장수사 확대해야...‘온라인 수색’ 도입 필요"[URL]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2020)[URL]
- "디지털 성범죄"[URL]
- "성인 딥페이크에도 ‘위장수사’ 허용...성폭력처벌법 국회 통과" (2024)[URL]
- "서울대 음란물 사건 영향…경찰 성인 대상 ‘위장수사’ 확대 추진" (2024)[URL]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URL]
- "연방헌법재판소 2008.2.27. 선고 1BVR 370", 07
-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3조, 제706-81조~제706-87조", ~
- (2020)[URL]
- (202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