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Labor Fundamental Rights of Korean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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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경찰공무원은 노동기본권 중 가장 기초가 되는 단체결성권조차 인정되고 있지 않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러한 원천적인 제한은 경찰의 직무특수성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으나, 해외 경찰의 경우와 비교할 때도 그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경찰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경찰의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해외 경찰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실시, 우리 경찰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인정 필요성, 단체교섭권의 대상은 근로조건으로 제한할 것, 노동단체의 정치활동에의 참여 금지 등을 제안하였다. 검토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영국과 미국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 또한 그 분석의 깊이가 깊지 못하다는 점 등이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으나, 해외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과 관련한 쟁점을 개괄적으로나마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for the purpose to seek ways to guarantee labor fundamental right of Korean police officer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existing laws related with labor fundamental rights of Korean police officers and examined cases of foreign police officers including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ingdom. The study suggested it would be needed to be allowed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right. But in substance, the right for collective bargaining must be restricted within working conditions, and an on political activity of police union was suggested. This study was limited in that the countries to be reviewed are limited to the UK and the US and that the depth of the analysis is not deep. But this study had the implication as this study updated foreign cases and gave a general examination issues about ways to guarantee labor fundamental right of Korean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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