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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류: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중심으로

Latent Class Analysis of stalking behavior: Focusing on continuous harassment under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김한솔|강소영
한국경찰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2021.10|한국경찰학회보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제23권 제5호|pp. 15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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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판례분석지속적 괴롭힘Continuous HarassmentStalking CrimeStalking BehaviorJudicial Precedent Analysis

초록

이 연구는 스토킹행위를 기존의 개별 유형 분류와 달리, 다중 또는 중첩된 행위들을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1심 판결문 자료를 제정 스토킹처벌법상 행위 유형과 연계 분류하여, 잠재계층분석(LCA)을 통해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토킹행위는 배회형, 점진형, 감시형으로 분류되었다. 배회형은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면서 두 가지 이상의 행위가 중첩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점진형은 주로 찾아가는 행위를 시도하지만, 점진적으로 침입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유형으로 관찰되었다. 감시형은 주로 미행하고 지켜보는 등 소극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 중첩된 행위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이 경범죄의 판례를 통해 제한된 정보만으로 분석한 것은 한계가 있으나, 그간 피해자와의 관계만을 중심으로만 분석되었던 것과 달리 행위 중심의 유형화를 도출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tried to examin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by categorizing the stalking behavior shown in the judgment. From 2013 to June 2021, stalking behavior was variableized, classified through latent class analysis (LCA)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s a result of the classification, stalking behavior was classified into shadowing type, gradual type, and surveillance type. The shadowing type wandering around the victim. It was a type of behavior before attempting direct contact with the victim. Gradual type was observed as a type with visiting victim-related places, knocking on the door and attempting to invade. The surveillance type showed passive behavior such as following and watching the victim. But it was likely to develop into a gradual type. This study attempted to categorize and analyze its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an actual stalking behavior.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that it can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supplementing the enact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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