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 종사자의 휴게시간에 관한 연구–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cess Hours of Security Guards - Focusing on the Jeollabuk-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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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비업무 종사자는 해당 시설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에서는 이들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휴게와 관련된 각종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경비업무 종사자의 휴게와 관련된 법률 및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대상자의 80%이상이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를 받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업무수행에 따른 추가 근로수당은 90%이상이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별도의 휴게공간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정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휴게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 애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휴게여건이 조성된 휴게공간을 마련할 것과 휴게시간 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휴게시간 적용의 유연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Abstract
Security guard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safety of the facility and its customers. The law stipulates various contents related to recess in order to successfully perform their roles, but in the field, the related contents are not well observed. This study reviewed the laws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recess of security guards, and conducted a survey on security guards working in the field. As a result of the survey, more than 80% of the subjects had experience of receiving or performing work orders during recess hour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more than 90% of the additional labor allowances for work performance were being treated unfairly, such as not being pai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y had difficulties in using the recess hours due to the lack of a separate rest area or the spatial constraint that they could not leave a certain are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was suggested to prepare a rest area with practical rest conditions, to prepare an institutional device to check recess hours violations, and to prepare flexible standards for the recess hour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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