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사건 분석 및 제언
A Study on Analysis of the Acquittal of Obstruction of Justice against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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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무죄사건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죄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경찰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공백을 보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무죄선고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였다. 전자를 제1유형, 후자를 제2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제1유형은 위법한 현행범체포가 절반 이상이었는데, 특히 미란다 원칙의 부적절한 고지가 많았다. 셋째, 제2유형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란다 원칙 고지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의 법적용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률교육을 정례화하는 한편 112 치안종합상황실의 ‘현장코칭’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셋째,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도입 등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cases in which obstruction of justice against police officers has been acquitted, and to analyze the reasons for the acquittal. Through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propose policy ideas that secure the legality of law enforcement and an alternative to reinforc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gulation on obstruction of justice. The following is the analysis result of this study. Acquittal due to illegal law enforcement accounted for two-thirds of the total, followed by cases where the Defendant's assault or threat was not proven. The former was abbreviated as Type 1, and the latter as Type 2. In Type 1, more than half of the cases were illegal arrests. In particular, there were many inappropriate Miranda warnings. In Type 2,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the assaults were too minor to convict the accus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educational contents related to 'Miranda Warning'. Second, in order to strengthen the legal mind of police officers in the fields, legal education by legal experts should be regularized, and the on-site coaching system by 112 situation centers should be further activated. Third, it is required to amend the provis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so that minor assault or disturbance can be pu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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