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사범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A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Obstruction of Justice by the Pol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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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은 우리 생활주변의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일반시민이 곤경에 처하거나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국가의 최일선 법집행기관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의 방해를 받고 나아가 공권력에 대한 경시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자체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사회가 불안해지고 피해를 입는 것은 평범한 지역의 시민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일선 경찰관들에게 발생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전 억제나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 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권력 나아가 법질서의 확립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 검찰, 법원, 교정 등 우리사회와 형사사법시스템 모두가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가 구축되어 공권력 및 법질서도 향상되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다.
Abstract
When you are a victim of crime or in trouble, the police close in around our lives like a life jacket. So it's ordinary residents who will suffer damage when the police are hit and the public authorities are downplaying in the loss of confid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ing the acts of obstruction of Public Affairs Executive at street-level police. Therefore are we can look for the ways to avoid the obstruction of justice and propose a compensation for damage as a solution. The police's efforts to establish law and order is not enough. Building community trust improve order and the civil penalty is reduced when all the faithful role is carried out in the citizen, prosecutors, courts, prisons and criminal justice system. As society changes, so must policing. Acceptable solutions to satisfying the public's needs for nation and police are bound to consist of a widely varied mix of public power and communit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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