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공무집행과 저항행위
The Police's Law Enforcement and Resistanc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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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관은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국민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관과 공무집행 대상자인 국민 사이에 갈등과 충돌의 국면이 빈번하게 전개된다. 그 동안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에 치중한 결과, 일단 공무집행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저항행위는 바로 정당방위라는 단순 논리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결론지으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법리적으로나 형사정책적으로나 문제가 많은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상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의 경찰관에 법집행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평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bjective and unified evaluation standard and method for the harmonious protection of public authority and citizen 's rights when the polic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judiciary handle the cases of obstruction of execution of official duty. Particularly, if a nation's resistance against a law enforcement officer's unlawful execution of duties fulfills the crim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other crimes such as injury, the solution to judge that can be applied consistently without judicial contradiction is to b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judicial review of major legal issues and the relevant cases, the judicial evaluation of resistance against illegal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is needed to be presen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general theories about the obstruction of official executions and foreign legislative cases, examined the major legal issues pertaining to the obstruction of official executions, and analyzed the cases of the courts related to unlawful execution of official duty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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