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경찰 독직폭행죄 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찰 물리력 사용 상황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ecessity to Revise Crime of Police Violence: A Focus on Police Use of Force Situations

이훈
한국공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2024.12|한국공안행정학회보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제33권 제4호|pp. 253-284|DOI http://dx.doi.org/10.21181/KJPC.2024.33.4.253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당연퇴직police use of force경찰 물리력 사용독직폭행인신구속선고유예police brutalityrestraint of the human bodyIpso Facto retirementsuspended imposition of sentence.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경찰의 과잉 물리력 사용은 엄중한 형사처벌을 통해 철저히 통제되어야 하지만 과도한 처벌은 일선 경찰관의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게 함으로써 경찰관 자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과잉 물리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 수행’ 여부에 따라 일반 폭행죄나 상해죄가 아닌 독직폭행죄로 기소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독직폭행 유죄 확정 시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독직폭행죄의 학문적·실무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 수행’의 개념이나 독직폭행죄로 기소된 형사사건 판례를 분석하여 독직폭행죄 적용 실태를 연구한 노력은 현재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찰 물리력 사용 상황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물리력 사용 상황과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 관련성, 실제 처벌 현황을 중심으로 독직폭행죄로 기소된 형사사건 판례 32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물리력 사용이 허용된 상황과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가 일치하지 않는 일부 형사사건에서 일반 폭행죄가 아닌 독직폭행죄가 적용되는 점과 대부분의 경미한 독직폭행 사건이 실제 형사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선고유예로 종결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독직폭행죄의 구성요건의 명확화, 벌금형 제도의 도입, 전체 물리력 사용 공무원의 과잉 물리력 사용 관련 일반적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논의하였다.

Abstract

Abusive use of police force is harshly punished as a criminal offence under the Criminal Act of South Korea. Nevertheless, potential litigation risk that police officers face in the line of duty undermines police commitment to the rule of law, which, in turn, endangers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public. Police officers, convicted of using excessive force involving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are more likely to encounter Ipso Facto retirement under the Article 27 of the Police Official Act in Korea. Despite the importance of criminal liability issues related to excessive use of police force, few research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definition of ‘restraint of the human body’ that appears in the court cases where police officers are criminally charged of using excessive force.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attempted to analyze a total of 32 criminal cases where police officers and prosecutors are charged of using excessive force involving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focusing on the purpose of using force permitted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Upon analysis,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police officers are found guilty even though they applied excessive force in those case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a great deal of court cases ended up with suspended imposition of sentence. Finally, the current study propos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current police violence penal code, the induction of fine as a punishment for police violence as well as the creation of universal punishment clause for the entire peace officers.

참고문헌 (45)

  1. 강성용, "행정·사법경찰 분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치안정책연구, 35(2), pp.325~354 (2021)
  2. 강영철, "형벌·행형의 목적과 단기자유형", 교정연구, 13, pp.137~161 (2001)
  3. 김선복, "단기자유형의 문제점", 비교형사법연구, 6(1-2), pp.133~156 (2004)
  4. 경찰청, "112 신고·접수 매뉴얼", 치안상황관리관실, ~ (2023)
  5. 이훈, "미국 연방법원 판례 분석을 통한 경찰 살상 물리력 사용 상황에서의"급박한 위험"에 관한 연구 : 경찰 물대포에 의한 고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3), pp.271~298 (2017)
  6. 이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5 물리력 사용 경찰관의형사책임 감면조항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3(1), pp.227~256 (2024)
  7. 최선규, "경찰공무원의 독직폭행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6(4), pp.331~360 (2017)
  8. "대구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고합263 판결,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023노79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3. 12. 21. 선고2023도1336 판결", ~ (2023)
  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판결", ~ (1999)
  10. "부산고등법원 1992. 10. 7. 선고 92노300 판결", ~ (1992)
  11. "서울고등법원 1993. 8. 23. 선고 91노976 판결", ~ (1993)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331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11노214 판결", ~ (20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5고단1647 판결,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노1039 판결", ~ (2016)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0. 선고 2019고단4130 판결,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1706 판결", ~ (2021)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단1844 판결, 항소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노16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도8126 판결", ~ (2019)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고단547 판결,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노2256 판결", ~ (2019)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고단4730 판결,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1노193 판결", ~ (2021)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1고단284 판결,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1노565 판결", ~ (2021)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1고합298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2022. 4. 1. 선고 2022노311 판결", ~ (2022)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고합444 판결", ~ (201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고합132 판결", ~ (2006)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고단2699 판결", ~ (2013)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0. 선고 2014고단4405 판결", ~ (201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5가합523345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2030738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13760 판결", ~ (202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5. 선고 2020고단1818 판결", ~ (202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합886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2022. 7. 21. 선고 2021노1520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2. 11. 30. 선고2022도10017 판결", ~ (202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고단3490 판결,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9. 선고 2022노2126 판결", ~ (2022)
  28. "서울지방법원 2003. 11. 5. 선고 2002고합1284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2005. 1. 21. 선고 2003노3161, 2004노284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945 판결", ~ (2005)
  29. "수원지방법원 1983. 6. 10. 선고 82노1560 판결, 상고심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34 판결", ~ (1983)
  30. "수원지방법원 2022. 7. 11. 선고 2022고단705 판결", ~ (2022)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7. 21. 선고 2021고합354 판결", ~ (2022)
  3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17. 선고 2021고합302 판결,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3. 9. 30. 선고 2023노107 판결", ~ (2023)
  3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6. 13. 선고 2012고단1331 판결,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3070 판결", ~ (2013)
  3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71 판결,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노876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도7491 판결", ~ (2021)
  3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2. 24. 선고 2021고합102 판결,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2. 9. 20. 선고 2022노34 판결", ~ (2022)
  36. 연합뉴스, "경찰과 범칙금 승강이하다 골절상..법원 ‘국가가 4억 배상", ~ (2019)
  37. "울산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합73 판결, 항소심 부산고등법원2019. 4. 4. 선고 2018노667 판결", ~ (2018)
  38.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0고단3547 판결", ~ (2011)
  39.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고합266 판결", ~ (2017)
  4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2. 9. 선고 2016고단2263 판결,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노3611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077 판결", ~ (2017)
  4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486 판결,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노1517 판결", ~ (2023)
  4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 7. 3. 선고 2013고합9 판결", ~ (2013)
  4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 10. 18. 선고 2017고단206 판결", ~ (2018)
  4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17. 선고 2011고단473 판결, 항소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9. 10. 선고 2013노165 판결, 상고심 대법원2014. 5. 16. 선고 2013도11839 판결", ~ (2013)
  45. "헌법재판소 2015. 3. 26. 결정 2013헌바140", ~ (2015)

관련 논문AI추천

경찰공무원의 독직폭행에 관한 연구최선우한국경찰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2017 · 제16권 제4호현장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의 한계에 대한 연구 - 경찰청 예규(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를 중심으로 -김화수, 전용태한국경찰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2020 · 제19권 제3호과잉 경찰 물리력 사용 현장에서의 동료 경찰관 개입 의무에 관한 연구: 독직폭행죄와 직무유기죄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이훈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2020 · 제29권 제3호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찰 채용·승진시험 문제 오류 실태 및 미국 경찰 물리력 사용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이훈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2023 · 제32권 제1호「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5 물리력 사용 경찰관의 형사책임 감면조항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이훈, 김동률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2024 · 제33권 제1호현행 우리나라 경찰의 물리력사용보고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훈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2017 · 제26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

경찰조직의 갈등관리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최낙범, 강영철pp. 1-31시민의 경찰정당성 인식이 AI CCTV 기술수용의사에 미치는 영향김연수, 김도선pp. 31-62경찰공무원의 환경적합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김동록, 김만희pp. 63-98강간사건 처벌 판단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민족성과 판단자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김유진, 송효종pp. 99-126수용자 경미범죄에 대한 즉결심판절차 적용방안박행렬pp. 127-152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