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치경찰제도의 112신고체계와 지역경찰 운용에 관한 담론
Discourse on the 112 Call System Operated by the Current Municipal Police System and Local Poli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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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행 자치경찰제도 상 112 신고체계와 지역경찰의 조직 및 사무 배분의 적정성을 재고하기 위한 담론이다. 이 담론의 첫 번째 쟁점은 사무 배분의 혼란을 이유로 지역경찰을 자치사무로 이관하자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지역경찰이 자치경찰로 분리되더라도 국가·자치 사무의 혼재가 해소되지 않는다. 둘째, 지역경찰이 국가경찰로 편제됨에 따라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범죄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현행 순찰활동의 효과성은 미비하며, 오히려 폭증한 112 신고 출동-대응력과 초동조치가 더 강조되고 있다. 셋째, 일선 관서의 자치경찰 인력 부재와 치안활동에 대한 시민참여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범죄예방활동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지역경찰의 인력 감소로 현장대응력은 오히려 역부족한 상황이다. 실상 APO, CPO, SPO 등 전문인력은 경찰서에 편제되어 있는데, 지역경찰관에게 업무만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역경찰 조직 및 역할 재정립과 자치경찰의 단계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112-call operational system and local police management, and suggests a better way for allocating workforce and reorganizing the police system in proportion. First, the ambiguity of workload sharing is the biggest challenge when the police workforce is allocated in the local policy system under the dualized model authorization. This study points to the fact that the local police could not solve the problem even when the local police agency is allocated into the municipal police system. Second, it does not promote the crime prevention efficiency wh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manages the local police agency. Regarding this issue, patrol-oriented crime prevention does not improve its efficiency significantly; but, police’s swiftness and efficiency to the crime scene reported via 112 call should be more emphasized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112 report these days. Third, it faces lack of workforce for public safety under municipal police authorization and fewer opportunity in which local residents can participate for the crime prevention. However, during past 10 years, human resource of the local police has decreased, which also weakens their responsiveness to crime scene and emergency situation. The crime prevention workforce such as APO, CPO, or SPO belongs to the police agency, and this current organization burdens more workload on local police officers. In result, this study suggests so called “One-Stop Public Safety Center” that can be set up in the process of dualized-operation model of municipal police. It can revitalize the public safety center that is being useless nowadays by allocating both police officers and local government officers into one task force for multiple performance achievement such as responsiveness to crime, counselling, and victim suppor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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