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제 개혁의 접근방법론
Methodology of Approach to Reform Labor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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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에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단축 등의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체로 노동법제 개혁의 시급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 새로운 노동법제 개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을 마련할 골든타임이다. 미래를 개척하려면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고용사회의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적절한 처방전을 써야만 한다. 선진국의 노동문제는 공통적이며 일치된 해결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있다. 향후 고용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법제를 다루어야 한다. 본고는 노동법제에는 기본개념이 다른 ‘시장 중시형 노동법제’와 ‘조직 중시형 노동법제’가 있는데, 이를 전제로 노동법제 개혁의 접근 방법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노동법제의 유형과 세계화의 영향, 고용사회의 실태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종래의 노동법제, 조직 중시형 노동법제 변화의 필요성, 노동법제 개혁의 개념, 시장 중시형에의 이행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그리고, 노동법제 개혁의 방향을 실태형과 이념형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노동법제의 개혁과 학자의 역할을 점검해 본다. 노동법제를 개혁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러한 동향에 노동법학의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최근 노동법제가 직면한 과제는 고용사회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전제로 노동법의 미래상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이다. 향후 원리주의인 ‘이념형’ 노동법제로 개혁을 하려면, 사회 여론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목소리가 달라 지지하지 않으면 정책에 반영하지도 않지만, 핵심은 논의 상황이다. 정부는 난처할지도 모르지만, 학계는 전문적 쟁점을 논의하고, 결국 국민의 결단은 민주사회에서 부득이한 절차 비용이다. 학계는 노동법제 개혁의 내용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politicians are dealing with labor issues such as minimum wage increases, regularization of irregular workers, and shortening of working hours. Even though most people agree with the urgency to reform the labor law system, the reality is that it has not even been discussed yet. Now is the golden time to set up a major watershed to transform this new labor law system reform. In order to develop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prescribe the present phenomenon of the employment society faced by the industrial field and make appropriate prescriptions. We can confirm that labor problems in developed countries are common and show the consistent direction of solutions. What will be the future of the employment society from now on? All stakeholders must deal with the labor law system in a more long-term perspective. In labor law system, there are two different concepts; a market-oriented labor law system and an organization-oriented one. Based on these concepts, this paper tries to find a methodology of approach to reform labor law system. The order of discussion goes as follows; the type of labor law system, the impact of globalization, and the relation with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employment society. In addition, it studies the conventional labor law system, the necessity of change in the organization-oriented labor law system, the concept of labor law system reform, and the legality of the transition to the market-oriented type. Besides, it examines the direction to reform labor law system categorizing into two types-actual type and ideological type, and it also reviews the reform of labor law system and the role of scholars. This is to prepare what should be done if the labor law system is reformed, and for labor law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against this trend. As described above, it is a challenge faced in today's labor law how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the employment society and how to imagine the future of the labor law based on this understanding. However, strong public backlash is expected to reform the labor law system to the ideological type in the future. Therefore, as a key issue, people's decision is the inevitable procedural cost in the democratic society in the end. Academic world needs to fully discuss the contents of labor law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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