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齡⋅低成長 時代의 勞動과 法 - 勞動法上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대한 試論-
Labor and Law in Aging-society and Law Developed Society -Focused on problems of labor law-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및 저성장사회로 바뀌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문제가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자고용문제와 청년실업문제를 비롯하여,‘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상대적 차별문제 등을 어떻게조화롭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노동문제에 그치지 않고,우리사회에 대한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킨 나머지 ‘실업과 저(低)출산’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고, 나아가 고령⋅저성장사회로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고령⋅저성장사회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노동 및법 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러한 시대적변화에 충분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형적인 공장라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정형적 근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결정권을 설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집단교섭의 툴(노동조합 설립, 교섭대상, 쟁의행위)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의견대립이 불식되고 있지 않아,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문제에서 보듯이, 노사의 자율적 교섭을 통한 해결보다는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향후 고령⋅저성장시대에 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점점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문제의 해결방법은 없을까라는 소박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 결과, 무엇보다 기업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시장에 취약한 계층을 위하여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잠정결론에 도달하였다
Abstract
As our society changes into rapid aging and low developed society, new various labor problems that wenever experienced before has occurred. For example, the problems about senior employment and unemploymentof young people that happened by “extension of retirement age”, job creation and relative discrimination oftemporary workers and female workers have become controversial issues as stand for “development withoutemployment”. In order to break the link between aging of these social vicious cycle,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traditional paradigm of labor and social law system to suit the slow growth. Nevertheless, the Korean labor lawdo not seem to respond adequately to these chang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Labor Standards Act,because the law applies only to the workers in line with its typical plant protection target, temporary workersor workers who do not engage in formal employment are excluded. In addition, the collective decision systemof Labor Union Law does not function properly, so there are so many labor disputes between employees andemployers. Research results under the above critical mind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In order to cope with theaging society and low growth period,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employment system. In particular, I thinkthat the problem of temporary workers must be addressed. Furthermore,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to correctthe irrational discrimination and to build a social safety ne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참고문헌 (51)
- 강성태, "다면적 근로관계와 사업주책임", 노동법연구, (7) (1998)
- 강희원, "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 자영인과 근로자의 구별을 중심으로" (2001), 중앙경제사
- 강현주, "영국의 부당해고 구제제도", 노동법연구, 14, pp.4~114 (200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추세와 우리 노동법의 발전방향: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 ~ (2001)
-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 ~ (2003)
- 김성환, "취업규칙분석" (1993), 한국노동연구원
- 김영문, "파견과 도급 구별에 관한 독일 판례의 발전과 시사점", 노동법학, (45), pp.233~278 (2013), 한국노동법학회
- 김영문, "금원의 통상임금해당성 판단에 관한 기준의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2.3.29, 2010다91046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노동법학, (43), pp.139~182 (2012), 한국노동법학회
- 김유성, "노동법Ⅰ·II" (2007), 법문사
- 김재훈, "고용보호 관련규제의 국제비교" (2001), 노동부
- 김형배, "노동법" (2010), 박영사
- 김홍영,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 노동법학, (21) (2005)
- 김희성,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28, pp.283~314 (2013),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0), 박영사
- 권혁, "해고, 해고사유, 해고동기", 노동법학, (22), pp.281~283 (2006), 한국노동법학회
- 노상헌, "일본 근로계약법의 제정과 시사점", 노동법학, (26), pp.357~388 (2008), 한국노동법학회
- 노상헌,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보험법의 과제", 동아법학, (43), pp.509~536 (2009), 법학연구소
- 박종희, "경영상 해고제도의 법리와 법정책적 운용방안" (1998), 한국노동연구원
- 박종희,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법적 과제― 정년제 및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 노동법학, (20), pp.113~160 (2005), 한국노동법학회
- 박종희, "개정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도의 해석과 운용에 대한 정책 방향", 노동법학, (8) (1998)
- 박종희, "임금피크제의 허와 실 - 노동법적 검토 및 정책적 평가를 중심으로 -", 산업관계연구, 14(2), pp.23~46 (2004),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박지순,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쟁점", 노동리뷰 (2012), 한국노동연구원
- 박지순,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을 위한 구상", 노동리뷰 (2013), 한국노동연구원
- 방하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185 (2012)
- 유길상,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발전방안", 노동정책연구, 12(2), pp.131~164 (2012), 한국노동연구원[DOI]
- 이승길, "취업규칙법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노동법연구, (8) (1999)
- 이승길, "고령사회에서의 정년연장 법제화에 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2(1) (2013)
- 이승욱,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효력", 노동법학, (9) (1999)
- 이승욱, "해고절차에 관한 고찰-해고동의(협의)조항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1) (1992)
- 이승욱, "기업변동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학, (8) (1998)
- 이영희, "노동법" (2001), 법문사
- 이정,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법상의 쟁점과 과제", 산업관계연구, 24(1), pp.21~45 (2014),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이정, "일본의 ‘65세 법정 정년제’의 도입배경과 주된 내용", 노동법률, (32) (2013)
- 이정, "일본의 통상임금 및 할증임금의 산정법리 ― 우리나라 통상임금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 (45), pp.311~340 (2013), 한국노동법학회
- 임종률, "해고보호제도의 유연성과 실효성 제고방안" (2006), 노동부
- 임종률, "노동법" (2010), 박영사
- 이철수, "고령자 고용과 정년제의 법적 과제", 노동법연구, 15, pp.95~120 (200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이철수, "취업규칙에 대한 판례법리와 문제점", 사법행정, (8월) (1993)
- 이흥재, "정리해고의 절차적 제한", 법학, 34(3･4) (1993)
- 장현주, "공적연금제도의 노후빈곤 완화효과: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4), pp.265~286 (2013), 서울행정학회
- 조용만, "경영해고사유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 노동정책연구, 2(1) (2002), 한국노동연구원
- 정무성,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구축 방안", 사회과학논총, (8) (2006)
- 정인섭,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의 방법", 노동법연구, (17), pp.295~327 (2004),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노동시장 유연화의 고용효과 분석: 고용보호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 (2001)
- 최현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2007), 중앙노동위원회
- 하갑래, "근로기준법(전면개정 제21판)" (2009), (주) 중앙경제
- 하갑래, "노동법" (2009), 중앙경제
-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2008), 박영사
-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2002), 박영사
- 하경효, "징계해고의 정당사유와 절차에 관련된문제", 조정과 심판, (6) (2001)
- 2008 KLI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