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회의 변화와 노동법 개혁의 과제 — 일본의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
Changes in Employment Society and Tasks of Labor Law Reform – Focusing on the Research Trends of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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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첨단기술 발전은 생활방식ㆍ노동방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ㆍ고용사회의 변화로 연결되고, 변화하는 고용사회에 따른 노동법의 개혁 과제를 다루었다. 최근에 일본에서 고용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대응으로 격차시정과 관련된 입법의 영향, 다양하게 일하는 방식 정책의 영향, 기술발달의 영향을 고려해, 외국 노동법의 정책적인 동향(노동법 개혁의 내용과 방법)과 관련해 취업촉진정책, 차별금지 정책을 각각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에서의 노동법 개혁의 이론에 대해서는 새로운 노동법 형성과 관련된 ‘주체론’, 노동법 개혁의 법적 기반과 관련된 ‘권리론’, 다양한 정책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과 관련된 ‘방법론’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각각 전개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 노동법의 개혁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대우의 개선, 여성의 활약과 고령자ㆍ청년ㆍ장애인 등의 고용촉진, 장시간 근로 등 정규직 등과 관련된 일하는 방식의 개혁에 대하여 각각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노동법 개혁의 한계와 과제와 관련해, (ⅰ) 새로운 정책수단인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불충분하고, 그 부여 기준도 형식적ㆍ수량적임을 확인하였다. (ⅱ) 실질적인 노동법 정책에서는 종합적인 접근으로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선진국처럼 역동적인 노동법 정책은 없었다. (ⅲ) 기술발전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종사자(자영적 취업자)가 증가하고, 이에 노동법학에서 종속근로를 넘어서서 독립근로도 포함한 ‘노동법의 재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evelopment of high-tech technologies are causing changes in lifestyle and labor style. This is linked to changes in labor market and employment society, such as employment type, and can lead to the task of reforming labor law according to changing employment society. Recently, Japan considered the effects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correction of gaps, the effects of various working-style policies, and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on labor laws following changes in employment system. In addition, we examined the policies of the foreign labor law (the content and methods of reform of the labor law) on job promotion and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It also looked at the three aspects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the reform of labor laws in Japan. That is, the principal theor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a new labor law, the rights related to the legal basis of the labor law reform, and the methodology related to how to realize various policy objectives. And looked at the policy direction related to the reform of the Japanese labor law. They discussed job security and improvement of treatment for temporary workers, improvement of women's performance, promotion of employment for senior citizens, youth and disabled people, and reform of working methods related to long-term work. The main office outlined the limitations and tasks of labor law reform as follows. First, the incentive system, which is a new policy measure, confirmed that the content of the incentive was insufficient and the criteria for granting the incentive were also formal and quantitative. Second, in practical labor law policies, the comprehensive approach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and there was no dynamic labor law policy like advanced countries. Third, the number of self-employed people in the labor market increased as technology developed. Thus, it was proposed in the labor law that the labor law should seek to regenerate labor laws, which include not only subordinate but also independent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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