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관계법제와 노동정책에 대한 연혁적 고찰
A Historical Study on Labor Related Laws and Policies
1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우리 노동관계법․제도의 최초 형성 시점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의 흐름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정책의 주요 골자를 정리․분석․평가함으로써 노동입법과 노동정책의 상관관계를 규명코자 하였다. 우리나라 노동법제는 60여년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수많은 변화를 거쳐 왔지만, 각 시대의 상황 내지 현실적 여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제가 정치․경제의 운용수단 내지 그 종속변수로 인식되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기능해 왔다. 이러한 가변적․역동적 특성은 노동관계법의 현실정합성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강행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정책을 노동관계법․제도의 형성과 그 집행을 향도하는 지표라 정의할 때, 노동입법의 강행성과 현실정합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2가지 요소의 충족 여부는 노동정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에서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노동정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 그 자체의 판단지표는 노동법의 본질적 이념 즉, “최저수준의 근로조건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집단적 노사자치(collective laissez-faire)에 기초한 산업민주주의․산업평화를 통한 인간 공동체의 발전”과 무관할 수 없다. 노동입법과 노동정책의 가장 주된 변수는 정치와 경제의 융합 즉, "권력과 야합한 돈(Mammon)"이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이다. 노동입법과 노동정책은 이러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즉, “노동의 인간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 the historical variations of Korean labor related laws and policies from the formative period to nowadays, that it would inquire into correlation between labor legislations and labor related policies. Korean labor related laws had created and changed for over 60 years but the majority of them had rendered services to the political authority or economic promotion only in spite of the circumstantial diversity. On the ground of dynamism and variableness of Korean labor legislations and labor related policies, they have over-estimated the power of enforcement and actuality & reality of labor law every now and then. But it's an irony and nonsense. Labor policy can be defined as an indicator guiding the formation and enforcement of labor related law in brief. And the sufficiency of enforcement and actuality & reality of labor law can be resulted from the appropriateness and adequateness of labor related policies. In addition, the adequateness and appropriateness of labor policies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ideology of labor law that securing the minimum level of labor standards, improving living standards of workers and contributing to the maintenance of industrial peace by preventing and resolving labor disputes on principle of collective laissez-faire. The main fluent, not a dependent-variable, of labor laws and policies should be "Laborem Exercens", means the laborer. Labor legislation and labor policy should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living quality of workers, in other words the humanization of labor.
참고문헌 (38)
- 김삼수, "한국의 1997년 개정 노동법", 한국노동경제논집, 21(2) (1998),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수곤, "노동행정사: 제1편 총괄" (2006), 노동부
- 金勝年, "勞動法發達에 관한 比較法制史的 考察", 박사, 노동법, pp.1997
- 김승묵,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194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16(4), pp.285~309 (2009), 한국기업경영학회
- 김영곤, "한국 노동사와 미래" (2005), 선인
- 김유성, "노동법 Ⅰ" (2005), 법문사
- 김유성, "노동법 Ⅱ" (2001), 법문사
- 김인재,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민주법학, (50), pp.151~182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형배, "노동법" (2014), 박영사
- 노동부, "노동행정사: 제1편 총괄" (2006)
- 노동부, "노동행정사: 제2편 노동시장정책" (2006)
- 노동부, "노동행정사: 제3편 근로자보호정책" (2006)
- 노동부, "노동행정사: 제4편 노사관계정책" (2006)
- 2003년 연차보고서, "노사정위원회", ~ (2004)
- 2013 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 pp.제28집 (2014)
- 문무기, "노동법적 시각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입법정책기능", 법과정책연구, 8(2), pp.465~493 (2008), 한국법정책학회
- 문무기, "신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고, (47), pp.439~466 (2014), 법학연구원
- 박상필, "한국노동법" (1982), 대왕사
- 배규식, "2013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4년 노사관계 전망", 월간 노동리뷰 (2014), 한국노동연구원
- 손창희, "노동강화(勞働講話) 10장", 가톨릭법학, (창간) (2002),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 신유근, "기업과 사회" (1992), 경문사
- 노동법 60년사, 고용노동부 정책보고서, "유성재", 한국노동법학회, ~ (2010)
- 유혜경, "미군정(美軍政)시기 노동운동과 노동법", 노동법학, (26), pp.257~302 (2008), 한국노동법학회
- 유혜경, "이승만정권시기의 노동운동과 노동법 ― 단독정부수립후 1953년 노동법제정 전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30), pp.93~151 (2009), 한국노동법학회
- 이병태, "1980년 개정 노동조합법의 법리와 노동관계에 미친 영향", 산업노동관계연구 (1986),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 분석과 전망: 노동의 부재와 신자유주의적 고용체제의 공고화, "이상훈", 사회공공연구소, ~ (2013)
- 이원덕, "한국의 노동(1987~2002)" (2003), 한국노동연구원
-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200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흥재, "이익균점권의 보장과 우촌(牛村) 전진한(錢鎭漢)의 사상 및 역할 ― 우촌의 사회법사상 궤적의 탐색을 위한 ‘초심곡(初心曲)’ ―", 서울대학교 법학, 46(1), pp.258~281 (2005), 법학연구소
- 임종률, "노동법" (2014), 박영사
- 조돈문, "참여정부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책", 학술-노동시민사회단체 심포지움 토론문 (2005), 학술단체협의회
- 조효래,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연속성?", 동향과 전망, (87), pp.224~263 (2013),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최영기,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2000), 한국노동연구원
- 이재성,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자료집)" (2001), 한국노동연구원
- 平井宣雄, "法政策學-法制度設計の理論と技法" (2006), 한국법정책학회
- 하갑래, "근로기준법" (2014), 중앙경제
-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2014), (주)중앙경제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 40년사"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