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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위기와 회생, 그리고 과제

The crisis, revitalization and tasks of labor law

도재형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6|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58호|pp. 69-88|DOI 10.22999/hraj..458.20160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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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사각지대상시적 구조조정고용 유연화 정책불안정 노동노동법원근로감독precarious worklabor courtblind area of labor lawcontinuous restructuring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labor inspec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1990년대 이후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노동법 체계를 지탱하는 합리성은 의심받고, 노동법의 실증적 유효성은 쇠퇴했으며 그 정당성은 훼손되었다. 그 결과 근로빈곤층은 확대되고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노동 판례가 변화하면서 노동법의 규범력과 정합성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법이 상시적 구조조정 시대에 조응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법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노동법 체계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노동법원이 설립되고 근로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입법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셋째, 노동법상 사업 개념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Abstract

Rationality underpinning the labor law has been suspected, and its empirical effectiveness and legitimacy have been challenged during the course of implementing restructuring policy which began in the 1900s. The labor law has not, since then, been able to protect the rights of workers in preference to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This has caused the expansion of the working poor and the deepening of social polarization. Although the normative power and coherence of the labor law have been partially recovered due to the changes in labor case since the mid-2000s, what is noteworthy, however, is that the labor law still does not function in a way it ought to under the continuous restructuring system of the present day. It is, therefore, needed to establish a new labor law system in which the following tasks can be carried out. First, labor court should be established and labor inspection functions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legislative efforts should be made in a continuous manner to reduce the blind areas of labor law. Third, it is needed to reconsider the concept of “business” as defined under the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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