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액 기준 자동차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도입효과 분석
What are the effects of charging automobile tax based on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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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자동차시장 환경변화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가격 간 괴리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과세체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정책환경을 배경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가격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나타날 세부담 변화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수중립을 전제로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을 설정한 후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해 본 결과, 가격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차량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가격기준으로의 전환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ue to recent developments in the automobiles market, the gap between the engine size and the automobile price is widening. As a result, taxpayer discontent is on the rise, which in turn casts doubt on the rationality of the current automobile tax system. Policy-makers have reacted to this by proposing new tax laws aiming to change the tax base from engine size to automobile price. With this backgroud,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such changes in tax base on tax-burdens. Based on scenarios this paper constructed, applying progressive tax rates on newly registered automobiles seems most desirable. Also, this paper provides some furthur policy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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