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기준 자동차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of the Price-based Automobile Taxa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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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근래 국회 일각에서 제기된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으로 개편할 경우에 대한 소득재분배효과와 그 정책적 함의를 「6차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적용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소득재분배효과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제는 대체로 소득역진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것을 가격 기준 세제로 바꿀 경우 소득역진적인 성격이 완화되어 소득재분배에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당 대표차량 또는 총 보유차량 기준 여부와 무관하였다. 둘째, 특히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로 할 경우 소득재분배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예상과 부합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소득재분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므로 시점별 자동차가치 측정의 불특정성, 자동차세의 친환경적 개편의 국제적 추세, 제반 행정비용, 지방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 이후에 체계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We analyzed the redistributive effec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f the price-based automobile taxation should be introduced, using the 6th wave of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panel data. Major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on-going displacement- based automobile taxation turns to be income- regressive and improves the degree of the regressivity if the price-based automobile taxation were enforced, regardless of measurement subjects, i.e., a representative car in a household or all cars which households have. Second, the redistributive effect is higher when the automobile taxation is changed from a single tax rate to a progressive tax rate scheme. It coincides with our anticipation. However, the government has to pay special attention to its introduction, for there are lots of methods for estimating the value or price of an automobile. In this context, we recommend that the price-based automobile taxation should be introduced after considering the merits and demerits of each method and administrative cos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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