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분 자동차세 개편 방안
Reforms for Korean Vehicle Taxes on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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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격기준과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기준은 세계적으로 자동차세 과세표준에 반영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가격기준을 사치세의 개념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유럽의 여러국가는 CO2 배출량 기준을 활용하여 자동차세를 개편하고 있다. 프랑스의 자동차 환경세 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세에 관한 국내 연구도 이러한 추이를 반영한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본 연구는 배기량에 기초한 현행 자동차세를 가격기준 또는 CO2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에 발생하는 변화를 소득형평성과 지방자치단체 세수입 형평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이 가격 또는 CO2 배출량 등으로 변화할 때, 1) 소득 분위별로 자동차세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2)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수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자동차세의 세율은 현행의 세수와 동일한 수입액을 유지하는 형태로 자동차세 세율을 설정하였다. 자동차세 과세표준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자동차세 및 소득 간의 관계가 더욱 불평등해지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재정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수하였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소득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없었을뿐더러,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rice standard and the carbon dioxide (CO2) emission standard are reflected in the vehicle tax standard worldwide.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e price standard is reflected as the concept of luxury tax, and several countries in Europe are reforming automobile tax using the CO2 emission standard. As seen in the French automobile environmental tax system, environmental standards are continuously being strengthened. There are many recent domestic studies on automobile tax that reflect this trend.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that occur when the current automobile tax based on engine displacement is changed to price based or CO2 emission based, divided into income equity and local government tax revenue equity. In this study, when the tax base of automobile tax changes in terms of price or CO2 emissions, how the burden of automobile tax changes by income quintile and how automobile tax revenues among local governments change are examined. The automobile tax rate was set in such a way as to maintain the same amount of revenue as the current tax revenue. If the tax base of automobile tax is based on price,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mobile tax and income becomes more unequal, and the tax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with good financial conditions, such as Seoul and Gyeonggi, increases, while those with relatively poor financial conditions Tax revenues from local governments were decreased. When the tax base of automobile tax is based on carbon dioxide emissions,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relationship with income, and there was no major problem in equity among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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