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Improving the Automobil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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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에 대해 특히 취득 시점과 보유 시점의 세제인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자동차세에 대해 세목별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도록 배기량 기반이 아닌 자동차 가격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가격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방안을 제시하였다. 취득세의 경우 친환경차 보급의 정부 정책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취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유효한 취득세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180만원 이상의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이 있어야 하며 기존의 140만원 혜택 시에는 취득세를 약 1천분의 60이하로과세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에 부과하는 자동차 보유세목의 특징과 목적에 부합하고 현행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동차 가치 하락에대한 기존의 자동차 경감률을 적용하면서 자동차 가격을 기반으로 일정 세율을 과세하는 자동차세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automobile taxation especially on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quisition tax, automobile tax considering their properties and purposes. Individual consumption tax should be price-based tax imposing the amount of exceeding certain price. For acquisition tax currently providing some benefits to green car on the ground of law for expanding green car, it should give benefits over 1.8 million won to electric vehicle or impose 6% below when maintaining current benefit 1.4 million won. Automobile tax should be price-based tax taking account of yearly reduction rate to accord with its property and purpose.
참고문헌 (13)
- 김두형,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세제 도입방안", 조세법연구, 17(2), pp.207~249 (2011), 한국세법학회[DOI]
- 김승래, "가격기준 자동차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21(2), pp.115~143 (2016),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김종원, "친환경자동차 협력금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연구", 환경정책, 26(2), pp.223~252 (2018), 한국환경정책학회[DOI]
- 자동차 관련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방향,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7)
- 김현동,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의미와 한계", 세무학연구, 34(4), pp.77~109 (2017), 한국세무학회
- 김현동, "환경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기부문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2(1), pp.237~274 (2010), 한국환경법학회
- 김홍권, "우리나라 자동차세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7(4), pp.227~260 (2010), 한국세무학회
- 나민주, "교육세 제도의 성과와 과제", 제58차 학술대회 자료집 (201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성명재, "개별소비세 개편방향에 대한 소고", KERI Column (2016)
- 이재훈, "연비를 고려한 자동차세 개편방안", 재정학연구, 1(4), pp.227~248 (2008), 한국재정학회
- 장기용, "자동차관련 세제의 환경친화적 세제로의 개편방안", 경영컨설팅연구, 8(1)통권 : 16 (2008)
- 정지선, "연비기반 자동차 관련 세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취득 및 보유단계의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3(4), pp.151~185 (2012), 한국세무학회
- 친환경시대 자동차세제의 합리화 방안,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