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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확대에 따른 자동차세 개편방안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utomobile Tax in the Expansion of Eco-friendly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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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우려되는 자동차세 결손 시점을 추정하고,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하여 다양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 등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시행하고, 소유분 자동차세를 경차 수준의 낮은 세액의 정액세로 설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시행에 맞춘 재정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 채 정부의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이 확대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기적인 재정지출뿐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자동차세 세입의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연기관 승용자동차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기준으로 중량과 최고출력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세 세입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에 미리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세특례조항 운용 등을 통하여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제언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timing of the loss of automobile tax revenue, which is caused by the expansion of eco-friendly vehicles from a mid- to long-term point of view,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taxation system of automobile tax on eco-friendly vehicles. According to the analysis, it is predicted that the automobile tax revenue will increase until 2029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istered automobiles, but after that, the revenue will show a trend of decreasing due to the influence of the proportion of eco-friendly vehicles and the low tax rate for them.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urrent taxation system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 passenger vehicles is maintained, weight and maximum power are proposed as taxation standards applicable to eco-friendly vehicles, and it has been shown that the reduction in automobile tax revenue can be compensated.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to prepare a taxation system in advance before the expansion and stabilization of eco-friendly vehicles and to respond flexibly to changes in the automobile market through the operation of special local tax provisions.

참고문헌 (14)

  1. "국가법령정보센터"[URL]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3.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등록통계"[URL]
  4. 자동차 차종분류 국제화 및 일 원화 연구, "김규옥", 국토교통부, ~ (2018)
  5. 자동차 관련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방향,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6)
  6. 자동차세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세수효과 분석,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8)
  7. 대기환경 오염비용을 고려한 소유분 자동차세 개선방안,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9)
  8. 친환경차시대를 대비한 교통세제 개편 사례 연구, "이재현", 국토연구원, ~ (2019)
  9. 친환경시대 자동차세제의 합리화 방안 –소유분 자동차세 개편을 중심으로,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5)
  10. 2018년 한국의 자동차 산업,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2019)
  11.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12. "Bloomberg New Energy Finance"[URL]
  13.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 Tax guid", ~ (2019)
  14. Global EV Outlook 2019, "IEA",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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