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자동차와 안보: 주요국의 대응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 (CAVs) and Security: Responses of Major Countri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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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첨단 자동차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및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중국과 연계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보고, 일부 커넥티드 카 기술을 대상으로 자국 공급망에서 중국산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규칙을 발행했다. 이처럼 사이버보안 문제가 국가안보 문제로 부상하여 안보 관점의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학술적으로는 사이버 ‘보안’에 초점을 맞춘 기술적 논의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논의가 우세하며, ‘안보’ 관점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동차와 부품의 수입에 따른 데이터 및 인프라 보호 문제에 관하여 미국, EU의 대응 방안과 논의를 조사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데에 있다. 미국은 자국민의 데이터와 자국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공급망에 대한 접근 제한 및 금지 등을 통해 중국과 연계된 기관이나 개인이 미국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다. EU는 미국처럼 국가안보 논리를 활용하여 중국산 자동차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는 중국 제품과 중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의존도뿐만 아니라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기반으로 단일 시장을 위한 일관된 규제의 필요성, 회원국 간 입장 차이, 다른 법이나 상위 전략과의 유기성 및 보완성을 중시하는 데에 기인한다. 한국은 첨단 자동차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타국의 영향력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미비하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보안’과 ‘안보’의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보는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량 데이터의 이동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ats and has issued regulations to exclude certain connected vehicle technologies of Chinese origin from its supply chain. While cybersecurity is being addressed as a national security issue in policy measures, discussions in academia remain predominantly focused on technical cybersecurity measures and legal debates on data prote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ongoing discussions in the U.S. and the EU concerning data and infrastructure protection issues arising from the import of automobiles and components, and explores potential policy responses for South Korea. The U.S. explicitly frames these regulations as national security measures, restricting and prohibiting access to its citizens' data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ICTS) supply chains to prevent China and other foreign adversaries, as defined by the U.S., from supplying hardware, software, products, or services. This approach implicitly aims to restructure supply chains in a way that prioritizes U.S. interests. The EU faces constraints in directly imposing national security-driven restrictions on Chinese automotives. This is due not only to its dependence on Chinese products and investments, but also to the need for regulatory consistency in the single market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yet with some divergences among member states, and the necessity of aligning with other laws and overarching strategies. South Korea, meanwhile, lacks a robust legal framework to preemptively prevent or swiftly respond to foreign influences that may pose national security threats associated with modern vehicl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need for a regulatory framework that integrates the perspectives of cybersecurity from technical and national security in cross-border data flows and apply it to vehicular data transf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