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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호호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논의

Legal Issu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of Autonomous Vehicles following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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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술정책

초록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에 첨단기술을 융합시킴으로써 수많은 디지털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처리하면서 작동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의 경로조작을 최소화하여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이에 따른 정확한 판단에는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이 필수적으로 요청됨으로써, 다른 자동차, 보행자 및 주위 환경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불가피하다. 대부분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은 자료의 수입과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활용은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데이터 3법의 개정은 정보주체의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디지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논의하였다.

Abstract

An autonomous vehicle is a system that operates while inputting and processing a number of digital information by integrating advanced technology with existing automobiles.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other vehicles, pedestrians, and surrounding environments is inevitable as the collection of vast and diverse data is essential for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for accurate judgments accordingly. Most personal information laws require the prior consent of the data subject to be imported and processed, and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is restricted.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autonomous vehicle industry and develop related technolog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in 2020 aim to provide data subjects with appropriat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mote effective use. In this paper, we discussed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cusing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hat corrects the probl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y utilizing digital information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fully autonomou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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