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율주행차 법제와 책임 귀속 논의의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hina's Autonomous Vehicle Legislation and Discussions on Liability Attribu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자율주행 산업에서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현재 자율주행 실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자율주행기술 개발 초기에는 중국의 기술이 글로벌 수준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그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정책이 있다. 중국은 아직 자율주행차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도로교통안전법」과 같은 법률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지역별로 조례를 제정해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율주행 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국가 차원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방 법규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시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국은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핵심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자율주행 전용차로, 무선통신망, 클라우드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차 사고 시 법적 책임 귀속에 대한 논의가 중국 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한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의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의 법제적 대응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Abstract
China, once a latecomer in the autonomous driving industry, is now considered one of the most proactive nations in the re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In the early stages of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development, China's technology lagged significantly behind global standards. However, through activ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nd large-scale investments, China has rapidly closed this gap. This progress is underpinned by legal policies that support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and the growth of the industry. While China has not yet enacted specific legislation for autonomous vehicles, existing laws, such as the ‘Road Traffic Safety Law,’ do not adequately address issues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Instead, China has adopted an approach where local governments establish ordinances to permit autonomous driving. This approach allows for the testing of autonomous vehicle commercialization through local regulations, with the aim of reflecting these experiences in future national-level legal reforms. Additionally, China has positioned ‘vehicle-road-cloud integration’ as a key direction to accelerate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focusing on building infrastructure such as dedicated autonomous vehicle lanes,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and cloud systems. Amid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such as privacy and data protection, discussions on the attribution of legal liability in the event of an autonomous vehicle accident are actively taking place within the Chinese academic community. This is a challenge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commonly face as they enter the era of autonomous driving. This paper introduces the current state of these discussions and presents the implications of China's legal responses for South Korea.
참고문헌 (39)
- 김인식,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정책", Sungkyun China Brief, 9(1) (2021),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 김정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제 정비와 중국 법제의 시사점",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3) (2021),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김형준,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중앙법학, 19(4) (2017), 중앙법학회
- 박세영,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책임귀속과 교통법제의 정비-영국의 새로운 자율주행자동차법 권고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42(4) (202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준환,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분석", NARS 입법정책, (127) (2023), 국회입법조사처
- 박희수, "자율주행자동차의 형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 법학논집, 25(3) (202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배상균,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민・형사 책임에 관한검토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 724 (2017), 법조협회
- 손한기, "중국의 당-국가체제에 관한 일고찰-당내법규를 중심으로-", 비교중국연구, 3(1) (2022),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 윤영석,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책임의 귀속주체", 홍익법학, 20(1) (2019),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은종성,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적용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6(3) (2017), 한국상사법학회
- 이승준, "Level 4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시 형사책임에 대한 외국의 입법동향과 방향성-독일, 일본 및 영국 입법권고안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5(2) (202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종영,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중앙법학, 17(2) (2015), 중앙법학회
- 푸위밍, "자율주행차 사고의 형사 책임과 논리 전개", 비교형사법연구, 25(1) (202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한성훈,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에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32(3) (2020), 한국형사법학회
- 2022 기술수준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2)
- 최의현, "중국 첨단자동차 산업의 발전, 혁신 성과 그리고 한계", INChinaBrief, 363 (2018)
- 자율주행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 레벨4 주요국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황현아", 보험연구원, ~ (2023)
- 황현아, "자율주행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KIRI 보험법 리뷰 포커스 (2023), 보험연구원
- 康兰平, "自动驾驶汽车交通犯罪中刑法规制研究", 东南法学, (1) (2021)
- 郭泽强, "人工智能时代权利与责任归属的域外经验与启示", 国外社会科学, (5) (2020)
- 童钰翔, "智能网联汽车道路交通安全管理体系建设相关法律问题研究", 道路交通管理 (2024)
- 刘艳红, "Web3.0 时代网络犯罪的代际特征及刑法应对", 环球法律评论, (5) (2020)
- 刘艳红, "人工智能的可解释性与 AI 的法律责任问题研究", 法制与社会发展, (1) (2022)
- 刘艳红, "自动驾驶的风险类型与法律规制", 国家检察官学院学报, (1) (2024)
- 刘宪权, "人工智能时代我国刑罚体系重构的法理基础",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4) (2018)
- 李硕, "自动驾驶汽车交通事故侵权的责任认定", 学习与实践, (11) (2022)
- 徐永伟, "无人驾驶交通事故中的刑事责任及其分配", 南京师大学报(社会科学版), (3) (2022)
- 王钢, "人工智能刑事责任主体否定论—基于规范与语义的考察", 苏州大学学报(法学版), (4) (2022)
- 王乐兵, "自动驾驶汽车的缺陷及其产品责任", 清华法学, (2) (2020)
- 王春梅, "人机协同视域下中国自动驾驶汽车责任保险立法构设", 上海师范大学学报, (3) (2022)
- 张恩典, "超越算法知情权：算法解释权理论模式的反思与建构", 东南法学, (1) (2022)
- 郑志峰, "自动驾驶汽车交通事故责任的立法论与解释论", 东方法学, (3) (2021)
- 郑志峰, "自动驾驶汽车的交通事故侵权责任", 法学, (4) (2018)
- 曾粤兴, "论人工智能技术的刑法归责路径", 治理研究, (3) (2022)
- 冯珏, "自动驾驶汽车致损的民事侵权责任", 中国法学, (6) (2018)
- 叶良芳, "人工智能是适格的刑事责任主体吗?", 环球法律评论, (4) (2019)
- 北京交通大学北京综合交通发展研究院, "与自动驾驶相适应的道路交通法规和运营监管政策研究", 北京交通蓝皮书 (2021)
- 中国汽车工程学会, "车路云一体化智能网联汽车 产业产值增量预测", ~ (2024)
- 中国智能网联汽车产业创新联盟, "车路云一体化系统白皮书",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