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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정치성에 관한 연구: 선거주기와 국회의원-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A Study on Politics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s Budget: Focusing on Electoral Cycles and Political Influence of a Local Government Head and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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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1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선거주기가 사회복지 세출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선수(選數)로 대표되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정치 주체는 3선 단체장을 제외하고는 선수가 증가할수록 ‘지방정치의 다른 정치인의 이익과 상충되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제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 정치의 주요한 주체인 단체장과 국회의원에게는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정치인 개인으로서 각자의 이익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동안 기존의 정치적 예산순환 연구,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새로운 행위자, 그리고 총선이라는 새로운 선거를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연구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argeting 216 municipal governments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political influence of a local government head and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moderates the impact of the election cycle o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s budge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two political actors except the local government head who was elected the third time have a growing tendency to pursue their own political interests in conflict with the interests of other local politicians as the number of being elected increases. This study is based upon the assumption that a local government head and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who are the main players of local politics, pursue their own interests as individual politicians regardless of their party affiliation. As a result, this study claims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including the general election and National Assembly members, which have been rarely discussed in the existing political budget cycl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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