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본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Inter-Korean Socio-cultural Exchange Cooperation Based on the Panmunjom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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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맞추어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남북 사이에 진행된 합의문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관계로 접어든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은 긴장과 대결의한반도 상황을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었다. 변화된상황에 맞추어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둘째, 상황별 맞춤형 교류전략의 구성이다. 셋째, 남북 사이의 문화교류 협력을위한 제도화이다. 넷째,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법적인 제도 정비다. 다섯째, 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전문인력, 정보망 구축 등의 문화교류 관련 인프라 구축이다. 여섯째, 남북관계의 진전을 국민이 체감할 수있는 공감대 형성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준비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presents the direction and task of cultural exchange in the new era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two Koreas entered into a new relationship with the “Panmunjeom Agreement” in 2018. The Panmunjom Agreement is aimed at peace and denucleariz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Depending on the progress of denuclearization, inter-Korean exchanges in social and cultural sectors will also proceed in a completely new situation. The South-North Joint Liaison Office will play an important role.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carry out long-term cooperation projects with stability. Nevertheless,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are difficult to solve at the government level. For more efficient exchanges and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that the public can cooperate with. What is needed for this is to “build a basic plan”, “customize strategy” , “bring about institutionaliz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struct the system”, “build infrastructure” and “create a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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