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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가와 한반도 : 남북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헌법적 검토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전수미
북한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2019.06|북한연구학회보 (NORTH KOREAN STUDIES REVIEW)|제23권 제1호|pp. 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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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북한문화cultureRepublic of Korea남한남북교류협력the Constitutio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2018년 6월 12일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손을 잡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되었다. 2018년 9월 18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해를 넘기자마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재확인된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및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북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남북문화교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큰 틀에서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개발로 인해 현재까지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먼저 유엔대북제재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사회문화교류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남북교류의 방안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주민의 이질성 극복과 통합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상위법이자 남북문화교류협력을 총체적 규율의 바탕이 되는 헌법, 특히 그 중 헌법 전문과 제9조에 명시된 문화국가원리에 대해 고찰하고 이 원리가 헌법상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려한다. 다음으로 남북문화협력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남북의 문화협력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현재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행 할 수 있는 남북교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Abstract

27th of April, 2018 marked the day on which a historical moment took place - the leaders of North and the South Korea came together and joined hands. The second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is to follow the last Inter-Korean summit held on 18th of September 2018 later in the new year. Kim Jong-un’s will to resume and invigorat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confirmed in his New Year's address, shows a need for definite preparation for sai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is background, there is a need to identify current state and issues of extant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as well as to seek direction of policies viewed within the larger picture for the future. Under current conditions of sanctions due to North Korea’s history of continuou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in the past,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is not only a realizable course of action for Inter-Korean exchange, but also a process needed in overcoming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for their unification in the future.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supreme law and serves as the basis of overall regula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 especially we will focus o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specified in Article 9, and examine how this principle is being manifested constitutionally. We will then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Inter-Korean cultural cooperation and present direction of policy for future, to propose a plan for development of Inter-Korean exchange achievable within the context of today’s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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