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과제와 발전 전망
New Northern Policy and South Korea-North Korea-Russia Trilateral Cooperation: Tasks and Development Perspectives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남북러 삼각협력은 한반도 접경지역의 사회경제인프라 개발 및 초국경협력을 통해 신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역내 협력의 ‘진공’ 상태인 북한을 뚫고 나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선도한다는 신북방정책에서 중심적인위치를 차지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기조에서남북러 삼각협력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 이의 실현 과정에서 직면한 정책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과정을 전망하는 데 있다. 남북러 삼각협력에는 철도·가스·전력 연결 등 전통적인 3大 Mega- Project 외에도 북한의 특구, 러시아 극동의 선도개발구 및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을 비롯해 미래 연해주 남부의 한국전용공단과 같은 특구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진행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철도 연결이고, 당장은 ‘나진-핫산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단순히 석탄 수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등 물동량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나선시 산업물류단지및 연해주 물류가공단지 개발을 비롯해 나진-하산을 중심축으로 철도·항만·도로 인프라 연계 개발과 농축산업 발전 및 초국경 연계 관광체계 구축 등으로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Abstract
South Korea-North Korea-Russia Trilateral Cooperation occupies a central position in the New Northern Policy of creating a new economic growth engine through the development of soci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and cross-border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rilateral cooperation in relation to the New Northern Policy, analyze policy challenges in its realization process, and forecast future developments. Besides three traditional Mega-Projects―the connection of railways, PNG, and electric power grid systems―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be promoted through North Korea’s SEZ, Russian Far East ASEZ and FPV, and Korea industrial complex planned in the southern area of Primorsky Krai. The key project is railway connection. Restarting the long-suspended “Rajin-Khasan Logistics Project” is essential. Considering sustainability, the project should actively provide container services, and not focus merely on coal shipments. Further, we should switch to building multiple clusters by developing industry-logistics and processing complex in Rason and Primorsky Krai; linking the adjoining infrastructure of railways, ports, and roads; developing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ies; and establishing a cross-border tourism system at the center of Rajin- Khasan district.
참고문헌 (46)
- 남북러 3각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접근법, In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러 3각협력, "김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8~35 (2018)
- 러시아의 산업정책과 남-북-러 3각 산업협력 - 제4기 푸틴 정부의 전략과제와 극동개발정책을 활용한 협력방안, "김학기", 산업연구원, ~ (2018)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유엔 결의2321호(2016.11.30.), In 대북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안내를 위한 신규 대북제재 참고자료집", 서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9~144 (2016)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우리 정부의 12·2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2016.12.2.), In 대북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안내를 위한 신규 대북제재 참고자료집",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45~166 (2016)
- Eurasia Initiativ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 ~ (2013)
- 마샬, 팀, "지리의 힘" (2015), 사이
- "“제3차 동방경제포럼(EEF) 전체회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상: 308-315" (2017)[URL]
- 북·러 관계와 남북러 3각협력의 분야별 전망, In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러 3각협력, "미나키르, 파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2~89 (2018)
- 박병환, "한국의 러시아 혐오증과 공포증", 내일신문, ~ (2019)
- 박정호, "러·일 경제관계 진전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7(19) (2017)
- 변양균, "경제철학의 전환" (2017), 바다출판사
-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2018)
- 성원용, "남·북한의 러시아간 3각 경협추진 방안", 정책연구, 134, pp.54~122 (2000)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신북방정책, "성원용", 15~18, pp.시베리아 극동 ISSUE PAPER 5 (2013)
- 성원용,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국제운송회랑의 지정학", 월간교통, 1, pp.6~13 (2014)
- 성원용,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남-북-러 철도협력의 정치경제",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주최 학술회의(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평화통일) 발표자료 (2014)
- 성원용, "북방에서 길을 찾다", pp.55~86 (2017), 디딤터
- "신북방정책의 과제와 추진 전망" (2018)[URL]
- 성원용, "신북방정책과 러시아 극동개발", 2018년 슬라브유라시아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2018)
- 성원용, "러시아의 大유라시아(Greater Eurasia) 전략", Eurasia21 주최 제3회 유라시아 정책포럼(전환기 국제질서와 북방 협력의 미래) 발표자료 (2019)
- 신범식, "신(新)북방정책과 한러 관계 전망", 성균차이나브리프, 6(1), pp.128~135 (2018)
- 신범식, "북방정책-역사적 회고와 미래적 전망", 외교, 125, pp.93~109 (2018)
- 엄구호, "新북방정책의 제약과 발전 방안", 2019 한러정경포럼(유라시아와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새로운 한-러협력의 전망) 발표자료 (2019)
- "남북 물류협력, 철도보다 항만이 더 중요하다-海運이 경제성·전략적 가치 더 높아" (2019)[URL]
- 이일영, "뉴노멀 시대의 한반도경제" (2019), 창비
- 이재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협력전략 연구", 슬라브학보, 30(2), pp.287~316 (2015),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 이재영, "새로운 대러시아 북방협력 구상",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주최 학술토론회(한국경제, 북방에서 미래를 찾다) 발표자료 (2017)
- 장덕준, "박정희 시기 대륙지향 외교의 배경과 특징", 중소연구, 43(2), pp.181~226 (2019),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전재성, "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 pp.23~45 (2003),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2019), 백산서당
- 북핵을 둘러싼 정세 변화와 남북러 3각협력, In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러 3각협력, "카라가노프, 세르게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0~130 (2018)
-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 미래 협력 전망" (2016), 도서출판 이환
- 허동현, "1880년대 한국인들의 러시아 인식 양태 -恐露症(Russophobia)의 감염에서 引俄策의 수립까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2, pp.25~56 (200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Department of fisheries and aquatic biological resources of Primorsky region, "Opportunities for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development of aqua culture in Primorsky region", KMI 주최 제8차 한러극동포럼 발표자료 (2018)
- Far East Development Fund, "Internet service for investors. In aquaculture in the RUSSIAN FAR EAST", KMI 주최 제8차 한러극동포럼발표자료 (2018)
- Han, Chang-yoon, "Wood Processing Industry Development in Russian Far East. Proposal & logistics issues", KMI 주최 제8차 한러극동포럼 발표자료 (2018)
- Sergey Karaganov, "The new ColdWar and the emerging Greater Eurasia", Journal of Eurasian Studies, 9(2), pp.85~93 (2018), 아태지역연구센터
- Köstem, Seçkin, "Russia’s Search for a Greater Eurasia: Origins, Promises, and Prospects", KENNAN CABLE, (40) (2019)
- Lee, Sung Woo, "Cross-Border Peace and Cooperation Cluster in Northeast Asia", 제4차 동방경제포럼 발표자료 (2018)
- Yongquan Li, "The greater Eurasian partnership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an the two be linked?", Journal of Eurasian Studies, 9(2), pp.94~99 (2018), 아태지역연구센터
- "S/RES/2375(2017)" (2017)[URL]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URL]
- "‘신북방 시대’ 울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북방정책 제안·신규사업 발굴" (2019)[URL]
- "경협 최대위협 남북관계 단절 70%…다자간 컨소시엄으로 北 진출 61%, 포럼 참석자 긴급 설문조사" (2018)[URL]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URL]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종합)" (2018)[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