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法制 近代化過程에 있어 民事慣習調査 및 慣習法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Custom Survey and Customary Law in the Modernization of Chines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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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중국이 辛亥革命(1911년)을 전후한 시기인 淸朝末期와 民國時期에 중국법의 근대화 및 민법제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낸 관습조사의 경과와 입법에 있어 관습법에 대한 대응기조에 대해 고찰한다. 중국법의 근대화과정에 작성된 <大淸民律草案>은 중국 民情에 最適이 되도록 하는 원칙을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同 草案 第一條에서 “民事本律에서 규정이 없는 경우는 慣習法에 의하고 慣習法이 없는 경우는 法理에 의한다”라고 하여 관습법을 실정법규정이 미비한 경우에 적용하는 法源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제정 법률이 갖는 한계를 구제하는데 더 없이 유용한 법문이 된다. 아울러 중국의 법근대화 및 민법제정과정에 있어 관습조사와 관습법 관련 논의에 대한 검토는 우리의 민사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논의에 있어 반성과 함께 문제의식의 제고를 독려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법문화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보유해온 중국과 한국임을 생각할 때 중국법의 근대화과정에 주력하였던 관습법에 대한 연구 검토는 우리 한국의 법문화와 관습법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관심제고를 촉발하게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우리 민사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새로운 법제발견을 숙고하게 할 것이다.
Abstract
淸末民國期在辛亥革命前後時期的國家社會變化, 使得中國社會成爲法制近代化與法典編纂. 爲此國家機構開展了兩次全國性的民商事習慣調査, 反映了統治者對民商事習慣的立法和司法價値的基本認識. 1900年代初期中國之民事習慣調査, 眞正有影響者僅淸末與民國初期的兩次, 且每次持續時間均在四年上下, 最後也都因政局變動而中斷. 通過修律過程淸朝成爲‘大淸民律草案’, 在同草案第一條規定如下: 民律草案 第1條 “民事本律所未規定者依習慣法, 無習慣法者依法理”習慣法的類別是多種多樣的, 其中包括地方習慣、鄕規民約、家法族規、行會規約、禮俗與個別判例等. 禮敎民情習慣作爲一種特別的法文化史儲存, 時常制約着社會成員的思想和行動, 甚至會影響一定時期社會發展的路徑選擇. 淸末和民國時期對于這樣的慣習法的中國法律界痛感民間慣習法的深刻意義還是有相當認識的. 總而言之 1931年, 在歷經三十餘年的習慣法硏究努力之後, 中國終于擁有了自己的第一部民國民法典. 最後本稿期待通過中國習慣法在中國歷史上淸末民國時期的硏究, 慣習法和慣習調査在韓國民事法制現實的重要性而提高關注.
참고문헌 (51)
- 黃秩榮, "民國法學論文精萃(第一卷)" (2003), 法律出版社
- 張晉藩, "淸代民法綜論" (1998),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張晉藩, "中國法制史 第9卷" (1999), 法律出版社
- 曾憲義, "從傳統中尋找力量", 法律文化硏究, 1 (2005)
- 笵忠信, "中國文化與中國法系—陳顧遠法律史論集" (2006),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故宮博物院明淸檔案部, "淸末籌備立憲檔案史料" (1979), 中華書局
- 居正, "爲什麽要重建中國法系", 法律文化硏究, 3 (2007)
- 胡旭晟, "20世紀前期中國之民商習慣調査及其意義, 20世紀中華法學文叢 民事習慣調査報告錄" (2004),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梁治平, "淸代慣習法:社會與國家" (1996),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李貴連, "近代中國法制與法學" (2002), 北京大學出版社
- 李貴連, "沈家本譜長編" (1992), 台北成文出版社
- 張國華, "沈家本年譜初編" (1989), 北京大學出版社
- 趙立新, "近代東亞的社會轉型與法制變遷" (2006),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尤志安, "淸末刑事司法改革硏究" (2003),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 蘇力, "法治及其本土資源" (1996),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劉國强, "論20世紀前期的民事習慣入律績效問題", 南陽師範學院學報, (7) (2006)
- 李力, "淸代民間契約中的法律--民事習慣法時角下的理論構建", 博士, pp.2003
- 苗鳴宇, "民法典的活力之源--習慣在民法法典化中的作用", 博士, pp.2004
- 春楊, "論淸末民初民商事習慣調査之歷史背景", 民間法, 4 (2002)
- 孫國華, "法學基礎理論" (1987), 中國人民出版社
- 京大學法律系法學理論敎硏室, "法學基礎理論(新編本)" (1984), 北京大學出版社
- 高其才, "中國慣習法論" (2008), 中國法制出版社
- 馬小紅, "禮與法:法的歷史連接" (2004), 北京大學出版社
- 謝暉, "民間法年刊總序", 民間法, 4 (2002)
- 徐忠明, "法律與文學之間" (2000),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徐忠明, "如何思考中國傳統法制的現代意義, 中西法律傳統" (2004),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陳冬春, "法治的資源; 國家法與民間法的對立和融合", 民間法, 4 (2002)
- 春楊, "論淸末民初民商事習慣調査之歷史背景", 民間法, 4 (2002)
- 厲盡國, "法學硏究中的民間法範式", 民間法, 4 (2002)
- 李顯冬, "從<大淸律例>到<民國民法典>的轉型" (2003),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 趙立新, "近代東亞的社會轉型與法制變遷" (2006),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謝振民, "中華民國立法史" (2000),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姜軍, "中國倫理和法律的思考" (1997), 華文出版社
- 趙立新, "代東亞的社會轉形與法制變遷" (2004),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張國華, "沈家本年譜長編" (1989), 北京大學出版社
- 滋賀秀三, "明淸時期的民事審判與民間契約" (1998), 法律出版社
- 王健, "西法東漸--外國人與中國法的近代變革" (2001),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朱勇, "中國法律的艱辛歷程" (2002), 黑龍江人民出版社
- 張生, "民國初期民法的近代化---以固有法與繼受法的整合爲中心" (1992),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胡旭晟, "民事慣習調査報告錄" (2001),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張生, "民國初期民法的近代化---以固有法與繼受法的整合爲中心" (1992),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梁鳳榮, "中國傳統民法理念與規範" (2003), 鄭州大學出版社
- 楊振山, "一部歷史性的基本法律—紀念 ‘民法通則’ 實施十周年", 中國法學, (1) (1997)
- 茅少偉, "尋找新民法典: ‘三思’ 而後行--民法典的價値, 格局與體系再思考", 中外法學, (6) (2013)
- 王伯琦, "王伯琦法學論著集" (1999), 臺灣三民書局
- 韓偉, "民法文化的多元性之探討" (2009), 福建論壇
- 黃源盛, "民初大理院民事審判法源問題再探", 近代法硏究, 1 (2007), 北京大學出版社
- 渡邊洋三, "慣習法と事實たる慣習", 法學敎室, (5) (1962)
- G. Otte, "‘Gewohnheitsrecht’ Historische Wőrterbuch der Philosophie, Bd. 3" (1974), Schwabe
- 이종길, "中國傳統社會의 民事法發展過程에 대한 一檢討", 중국사연구, 48(48), pp.209~254 (2007), 중국사학회
- 李鍾吉, "中國物權法史上 ‘典權’ 制度에 대한 小考", 法學論叢, 24(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