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사판례 一瞥
Review of the Supreme Court Cases on the Civil Law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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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의 중요판결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위약벌의 감액과 사회질서에 관한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자기 소유 부동산과 취득시효에 관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공동저당과 대위에 관한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41097, 41103 판결,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위임의 임의해지와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view some important civil law cases held by the Supreme Court in 2016. In this article, the author analyzes extensively 7 cases thereof, mainly on penalty, acquisitive prescription, partitioned ownership, joint mortgage,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mandate and t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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